9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11.3조↓…"연간 전망치 영향 크지 않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및 주요 세목별 재추계 결과/그래픽=윤선정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세수결손을 전제로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 전망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한 23조1000억원이다. 환급세액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전년대비 1조4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부가가치세 국내분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납부한다. 나머지 달에는 환급받는다. 환급이 이뤄지는 9월에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로 환급이 일시적으로 늘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법인세 역시 중간예납 규모 감소로 분납세액이 줄어들어 전년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임금상승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며 전년대비 5000억원 늘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1조3000억원 감소한 255조3000억원이다.

올해 국세수입이 저조한 가장 큰 요인은 법인세다. 9월까지 누계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4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법인세의 기준이 되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9월에 주춤했지만 누계로는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로 5조7000억원 늘었다. 9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 국세수입은 367조3000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9월까지 세수진도율은 69.5%다. 정부는 세수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본예산보다 29조6000억원 적은 337조7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다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환급 확대는 3분기 소비가 괜찮아 10월 부가가치세에서 상당 부분 상쇄할 것"이라며 "9월 실적이 줄긴 했지만 연간 전망치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