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종료 폐기물 매립지 공공주도 운영관리 필요

당진시의회, 관리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당진시의회는 지난 29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사용 종료된 폐기물 매립지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매립지의 공공 주도 운영·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폐기물 관리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전국 어디서든 반입 가능해 지역 갈등 문제와, 민간업체 중심의 처리 구조, 과도한 이윤 추구, 사후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역 간 갈등과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명확한 사후관리 체계 및 주민 감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29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연숙 부의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발제 및 토론자, 당진시청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연숙 당진시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대표와 자치분권연구소 송창석 이사장이 함께 발제를 맡았다.

'폐기물 사용종료 관리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 송창석 이사장은 "당진시 고대·부곡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 관리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과 사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안전성 검토 및 적절한 시설 설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폐기물 매립지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 요청과 함께 타 지역 및 해외 사례를 참고한 매립지 활용 방안을 제안됐으며, 사후 관리비 산출과 담보금 확보가 필요하며, 매립지는 공공 주도로 운영·관리해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당진시청 김영성 자원순환과장은 "침출수 수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지만, 고농도의 염분 농도와 과다한 처리 비용으로 지자체 자체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고 재차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 최연숙 부의장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각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당진시의회가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오늘 나눈 논의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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