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 거듭 촉구…“민생에 집중하려면 지금 임명해야”

“특감은 ‘미래 비위 예방’에 중점…野 공세 방어에 힘 쏟지 않으려면 필요”
“민주, 北참전에 정부 비판…국민 불안 키우고 국익 해쳐”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야당의) 공세 방어에 힘을 쏟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 미래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은 과거 비위를 조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주로 미래의 비위를 예방하고 감사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임기) 남은 2년 반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 이슈들에 대해 무리하고 과도한 공세를 자발적으로 접을 가능성은 없다"며 "정부·여당은 남은 2년 반 동안 많은 일을 해서 그것으로 국민들께 평가받아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국민과 지지자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다며 "우리가 주체가 돼 개선책을 주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 군의 경계 태세와 준비 태세를 신뢰한다"며 "북한이 이럴수록 북한의 고립과 추락은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런 상황을 평소에 대비해왔다"며 "결국 강력한 군사력과 준비만이 이럴 때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응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북한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국민 불안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수당의 이런 언행이 국익을 해하는 것"이라며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 대표는 중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체포·구속한 것과 관련, 민주당을 향해 간첩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죄로 처벌 못 한다. 간첩죄 적용 대상이 현재로는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다시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첩법의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 간첩법이 바뀌어도 적용해서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