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경선 앞에 정쟁 멈춰야…간첩법 개정도 시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31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경선 앞에선 정쟁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 군의 경계 태세와 준비 태세를 신뢰한다”며 “북한이 이럴수록 북한의 고립과 추락은 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런 상황을 평소에 대비해왔다”며 “결국 강력한 군사력과 준비만이 이럴 때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응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북한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국민 불안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이런 언행이 국익을 해하는 것”이라며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최근 중국에서 반 간첩법 혐의로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된 것과 관련해 “외교당국이 더 적극적, 실효적으로 대한민국 보호에 나서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법으로는 처벌 못한다”며 간첩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도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적극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이를 제대로 적용해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졌다”며 “우리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 빼돌릴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 방어에 힘을 쏟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해야 한다”면서 “과거 비위를 조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미래의 비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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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