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도태우 “한동훈,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이용한 ‘도태우·장예찬 사건’에 말려”

[변변한정치 - 호준석]
대통령실발 변수가 결정적 영향…당에서 낸 백서라 용산 탓만 하진 못 해
이조심판·공약 부족? 실제 패인은 따로 있어
내가 비대위원장이었어도 도태우·장예찬 공천 취소할 수밖에
특별감찰관은 최소선…11월은 국가 운명 좌우할 수 있는 달
국민들 아직 윤 정부에 기대 중…11월 지나면 꺾여
尹 비전엔 많은 공감하나…김 여사 개입? 인적 변화 왜 없지? 의구심
이재명, 대권주자가 아닌 피고인으로서의 행보
윤여준 만난 李, 사법부 향해 '나 이렇게 나라에서 중요한 일 해' 메시지

[변변한정치 - 도태우]
선거 패배, 대통령실이 주된 변수? 당 책임 과소평가 한 것
당정, 생산적 긴장 이뤄져야…대통령실에 '받을 거냐 말 거냐'는 안 돼
한동훈,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이용한 '도태우·장예찬 사건'에 말려
도태우·장예찬은 법치수호 최전선서 활동한 전사
민주, 상설특검 주무르듯 특감 임명도 하지 않겠나
'특감 도입' 박근혜, 특검으로 이어져 탄핵…특감 없던 文은 탄핵 안 돼
11월 강조하는 건 사법리스크 걸린 야당 프레임

[시그널픽 - 안철수]
김 여사, 이유 막론하고 사과하고 제2부속실 설치·특별감찰관 선임해야
정부 '경제 문제 없다'? 내수 심각 인정하고 대책 얘기했어야
이제와 제2부속실 설치는 만시지탄…그래도 국민 안심시키는 효과
최진석, 명태균 신뢰하기 어렵다 판단하고 자기 선에서 정리한 것
明 '김 여사가 인수위 제안'? 내가 지명한 1/3 위원과는 무관
尹, 상황 힘든 거 알지만 시정연설 직접 나오길
의료계와 대화 물꼬? 아직 아냐…휴학 승인은 당연한 것
의료계 생각 단일화는 불가능…의료 구조 모르고 하는 얘기
7500명? 제대로 실습 못 해…1500명 증원하려다 의사 감소할 수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도태우 변호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대통령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규모를 최소 1만 1000명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3000명 이상은 교전 지역 가까이로 이동한 걸로 파악했는데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파병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북한군을 모니터링할 팀을 파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11월 내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과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등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11월을 마지노선으로 삼은 겁니다. <변변한 정치>에서 대내외로 시끄러운 11월 상황을 한번 전망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변변한 정치>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맞수들의 카운터 펀치 시간인데요. 오늘은 도태우 변호사,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대변인과 변호사, 이렇게 변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호준석 : 안녕하십니까?

▶ 도태우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여기 댓글에 보니까 두 분이 오늘 의상을 맞춰 입고 오신 것 같다. 이런 댓글이 보여요. 잘 어울리는 한 짝이 아닐까 싶은데. 총선백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된 거기는 한데 총선이 201일 지나고 나서 나온 백서인데요. 일단 이조심판론을 내세운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세울 만한 공약이 없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때 뭐 후보로도 뛰셨으니까 호준석 대변인은 이런 지적에 동의를 하시나요?

▶ 호준석 : 제가 백서 집필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전에 21대 총선백서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거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이 비슷해요.

▷ 노은지 : 백서가요?

▶ 호준석 : 네. 어떻게 보면 그때도 지적된 것들이 고쳐지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 총선백서가 그때와 다른 점은 이번 총선, 그때 총선 때는 청와대, 대통령실, 이런 변수가 없었죠. 그때 야당이었으니까. 그냥 당이 다 잘못해서 진 거예요. 이번 총선에는 대통령실이라는 변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저도 선거를 뛰어본 입장에서 사실은 그거를 부인하기가 어렵죠. 대통령실에서 비롯된 변수들이 선거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백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당에서 내는 백서인데 뭐 60%, 70%를 다 대통령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쓰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야별로 지난번과 비슷하게 기술하기는 했는데, 그렇게만 해놓으면 실제 패인은 따로 있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조심판론이나 공약이 특히 선거 중후반에 부족했다. 그 얘기는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패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다 느끼기 때문에 이조심판론 때문에 졌나? 공약이 없어서 졌나? 여기에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말씀하시는 건 약간 대통령실이라는 존재, 거기서 대통령실발로 불거졌던 여러 논란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백서에서 짚은 걸 보면 일단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꼽았어요. 여러 가지 대통령실발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정 간 나온 엇박자가 좀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 같은데. 도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 도태우 : 아까 대변인님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에 대해서는 당이 주도해서 책임지고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변수, 대통령실의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된 변수로 보고 선거의 직접 주체인 당의 책임 부분을 이렇게 좀 가리거나 과소평가하는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백서가 접근한 것은 열린 태도로 그런 부분을 함께 조망하면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당정 관계에 관해서는 생산적인 긴장이라는 말이 백서에서 많이 눈에 뜨이더라고요. 혹자는 뒤에 당정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하고 모순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으시던데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산적인 긴장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데 굉장히 핵심이 있는 것 같고요. 생산적인 긴장이라고 할 때는 당이 무조건 추종적인 입장이라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당이 리딩업적인 자세, 그러니까 밑에서 위를 이끄는. 대통령도 국민을 밑에서 위로 이끄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한 관계의 긴장이어야 하는데 마치 이제 당은 다른 결론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태도라면 그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긴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앞으로 많이 좀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노은지 : 그리고 나와 계신 도태우 변호사가 당사자이기는 한데 총선백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총선을 앞둔 시점에 도태우 변호사와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의 공천을 취소한 것을 두고 외부 비난 공세에 흔들려서 혼란을 야기한 결정이다. 이런 식의 평가가 달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예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도태우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더라고요.

▶ 도태우 : 아마 장예찬 전 최고위원 말씀의 핵심도 제가 볼 때는 공적 책임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공인으로서의 공적인 책임 부분이 공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단적으로 장예찬 전 최고위원하고 저의 경우에는 핵심이 되었던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평상시에도 그렇고 선거 때는 더욱 중요했던 것이 일종에 우리가 단일한 색깔이라기보다는 스펙트럼입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러나 정체성이 없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었던 통진당의 상당수가 포진된 진보당을 선거연합으로 이렇게 연합했던 민주당과 헌정 수호연합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단적으로 갈린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당이 스펙트럼이 넓지만 그러나 헌정 수호연합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윤 대통령도 당선됐고 총선에서 그 연합은 유효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굉장히 공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보당과 연합을 통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맞받아쳐서 공격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적으로 이용한 그 이슈를 덮고 다른 이슈로 초점을 돌리는 부분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말려들지 않았나.

▷ 노은지 : 돌려서 말하셨지만 어쨌든 당시에 공천 취소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총구를 바깥으로 돌리지 않고 내부로 돌렸다. 이러한 생각이 있으신 건데요.

▶ 도태우 : 결국 책임이라는 것은 이 중요한 헌정 수호연합을 복원해야 하는데 그러면 당대표가 되신 후에 과연 그러면 그런 헌정수호연합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오히려 더 지금 위태롭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당히 저는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호준석 대변인은 총선백서 특위위원으로 참여하셨으니까 도태우 변호사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케이스는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가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백서특위 내에서는 논의가 됐던 부분인가 봐요.

▶ 호준석 : 사실 분야별로 소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천 소위에서 쓴 거라서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그 내용에는 지금 잘못이다. 이렇게 단정된 건 아니고요. 그것이 이제 취소되면서 혼란이 야기된 측면이 있었다. 이미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기술이 됐습니다. 저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거는 결국 중도층이 마음을 주셔야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제가 비대위원장이라면 저도 사실은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도 선거를 치렀었던 후보 입장에서.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고 아직은 생각할 때였던 격전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이 중도의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큰 변수로 봤기 때문에.

사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부터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유지하는 결정이 있었죠. 그런데 또 다른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두 후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었던, 아프지만 또 본인들한테 미안한 측면도 있지만 전체 선거를 위해서 결정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고 다시 돌아가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도 변호사는 너무 말씀을 조곤조곤 하시는데 듣다 보면 한동훈 대표의 대표로서의 당을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예찬 전 최고랑은 다르게 그래도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대표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 도태우 : 지금 예를 들어 모두에도 나왔던 말씀입니다만 운동권 심판론이다, 이조심판론이다가 읍소 전략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운동권 심판론에 대한 얕은 이해가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심판론을 하나의 어떤 위선, 부정부패의 문제, 이렇게 곧잘 이해하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그 진보당 사례처럼 반헌법적인, 헌정 파괴적인, 실질적 법치를 파괴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정권 연장을 거부했고 또 그런 위기감 부분은 사실 상대방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올 때 그러면 운동권 나라로 되돌아가자는 거냐, 우리가. 그때 잘못된 국가 방향성, 국가 정체성의 위기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감하지 않았냐.

만약 이렇게 정권을 흔들면 우리가 다시 그때 운동권 세력에게 힘을 주고 그 노선으로 다시 가자는 건 말이 안 된다. 안정을 줘야 한다. 이렇게 운동권 심판론에 상당한 뿌리 깊은 의미가 있었는데 얕게 뜯어보니까 그게 결국 그냥 위선적이고 부정부패 세력인 이조를 심판하자. 이렇게 흘러가고 그게 또 영향력이 약하니까 그다음에는 위기를 맞고 읍소 전략.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나 장예찬 전 최고위원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듯이 좀 그런 부분에서 전선에 서서, 최전선에 서서 그런 법치 수호와 법치 파괴 이런 전선에서 활동하던 일종의 전사로 불리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큰 흐름과 구도를 본다면 우리 당이나 우리 전체 정치에서 좀 의미가 쉽게 좀 이렇게 대체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노은지 : 총선백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제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 특별감찰관마저 도입을 못한다면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추경호 원내대표랑 의견 조율인 것 같거든요. 지금 두 사람 간에 조율이 가능한 그런 분위기인가요?

▶ 호준석 : 어떤 기류의 변화는 엿보이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최대한 이제 발언 수위를 낮추고 있고 어제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 지점, 이런 표현을 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성의를 표시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듯이 대통령실도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친윤계 의원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저는 그런 흐름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은 사실은 최소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은 과연 특별감찰관 그 정도로 납득하실 수 있을까라는 우려조차 있는데 특별감찰관도 못한다면, 특별감찰관은 없던 걸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대선 공약인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여야가 합의하면, 추천하면 임명하겠다.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것을 못한다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그거 때문에 못한다면 우리는 이거 하기 싫으니까 이거 안 하고 저쪽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하기 싫어하니까 서로 안 하고. 서로 변명의 도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1월은 정말 중요한 달이다. 어쩌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달이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시급하게 선제적으로 빨리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도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특별감찰관을 사실 안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기는 하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중요하니까 그거는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 같은데 어떠신가요?

▶ 도태우 : 북한인권재단 경우에도 러시아, 북한의 거의 노예 병사에 해당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법이 있는데요. 법에 보면 임명 절차에서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에 임명해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보셨듯이 법에서 이제 국회 추천 규칙에서는 여 2명, 야 2명, 상설특검법 관련해서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에서 여당은 배제하는 거로. 그렇게 고쳤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 7인데, 국회가 4명인데 4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규칙 개정을 지금 눈앞에서 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그러면 특별감찰관 임명 경우에는 또 어떻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특별감찰관 법이 도입되고 두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특검으로 이어지고 탄핵으로 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과 보수 진영 국민들이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지금 가족 이야기가 나오듯이 그때도 안 나온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때 특감이 있었냐? 없었단 말이죠. 특감도 못하고 당연히 탄핵도 안 됐죠. 그러니까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으면서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조차 제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되고 있지 않은, 그처럼 이렇게 극명한 대조가 있는 상황에서 정치라는 게 그냥 기계적인 정의만으로, 잣대로 할 수 있느냐? 법에서도 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는 형평과 정의라고 하는데 하물며 정치에서는 그러한 상대방의 지금 흐름, 또 우리 국민 가까운 헌정사의 흐름을 같이 고려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호준석 : 상설특검법의 부속 규칙을 야당이 개정한 것은 사실 이거와 별개의 문제인데 그것을 연결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가 그것 때문에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것도 너무나 논리, 그거를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실까 생각하고요.

▷ 노은지 : 마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도 야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의 우려 같으신데.

▶ 호준석 : 이건 법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규칙이었고요, 상설특검은요. 문재인 정부 때 잘못했죠.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한 것부터 잘못이고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옷값이니 타지마할이니 이런 거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 없자고 지금 만들자는 것입니다.

▷ 노은지 : 이 주장에는 공감을 하시나요? 지금 약간 논리적으로 비약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설특검은 국회의 규칙을 바꾸는 거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은 법안 문제여서 야당이 통과시킨다고 해도 실제로 그게 바뀔 가능성이 낮았잖아요.

▶ 도태우 : 특별감찰관법 자체는 그냥 국회에서 3명의 후보를 이렇게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해서 부속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국회 추천이라는 것이 현재의 야당 흐름으로 봤을 때 과연 이상적인 형태로 가깝게 흘러갈 거냐에 굉장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물론 어떤, 제가 인과적인 논리로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이 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 시간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진정한 국민 통합, 헌법적인 국민 통합을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헌법적인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어때야 하는가? 고민을 저 나름대로 많이 해 봤는데요.

저는 아까 전 같은 우리 지금 최근 10년간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전제가. 그런데 철저한 수사를 해서 모든 것이 국민 앞에 쫙 눈앞에 나열이 됐습니다. 나열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마치 우리가 위대한 사회 개혁처럼 전직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형사 문제까지 관련된 이런 잘못이 있다. 그러나 우리 앞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인신 구속은 하지 말자. 그것을 하나의 국민적 위대한 합의로 끌어올리자. 불행한 역사를 계속 되풀이하지 말자. 그런 전제는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만 그런 위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헌법적인 국민 통합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일단 특감에 대해서는 두 분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고. 저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마지노선으로 11월을 제시한 게 궁금하더라고요. 11월에는 여러 가지 국내 이슈도 있지만 국제 이슈도 있고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11월 내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 호준석 :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이죠, 마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국정 운영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이죠, 민심이죠. 그런데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20%대라고 하지만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뀌면 내가 마음을 돌리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그 시한이 제가 보기에는 11월을 넘기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것은. 임기의 반환점이기도 하고요, 11월 10일이.

그리고 당정 간에 이견이 있으면서 충돌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저러면서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이제 어쩌면 그게 꺾일 수도 있는, 한 달이 더 지나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가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각인될 것이고 그랬을 때 국민들이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법치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다시 드려야 4대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헌법정신의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시한이 저는 11월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서 제가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여권 내에 퍼져있는 게 11월을 넘기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 거군요. 그 시점을 넘기지 않았으면 한다. 어제 100일 기자회견 후에 한동훈 대표가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원내, 원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질문이 나온 것 자체가 최근에 원외 대표다 보니까 당의 장악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주변에 대변인이 같이 보시기에 원외대표 한계는 극복할 필요가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 호준석 : 원내면 아무래도 좋겠죠. 의원총회에도 원내 전략을 결정하는 게 의원총회로 당헌에 규정돼 있는데 그래서 특별감찰관도 국회가 추천해야 하는 거니까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야 하는데 한 대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원내인 것이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 재보선 때 국회의원 선거가 있나요? 없을 걸요? 그때까지 확정 판결이 나는 것이 아마 없을 겁니다. 4월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기 어려울걸요.

▷ 노은지 : 아예 그냥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호준석 : 제가 볼 때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얘기 같은데요.

▷ 노은지 : 원외 대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동훈 대표가?

▶ 도태우 : 원외, 원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 전 말씀과 관련해서 11월 이 부분이 자꾸 강조되는 것이 저는 야당의 프레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노은지 : 야당 프레임이요?

▶ 도태우 :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다는 그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곡된 이슈하고 진짜 이슈하고 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돌기 때문에 11월이 중요하다고 할 때는 비전 제시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정말 국민들이 우려하는 민생 문제나 또 급변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국제적인 상황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도는 마당에서 제2기, 남은 후기에 우리 정부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11월에서 정부가 리얼 이슈로 진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런 중차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두고 계속해서 초점을 영부인 문제라든지 거기에 맞추고 싶어 하는 것은 야당입니다. 왜냐? 특히 당대표의 형사 선고가 있기 때문인데요. 무려 재판을 4개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정이 4개고 혐의는 더 많습니다. 이래서 한 재판에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런 굵는 것들이 한 재판입니다. 이거 하나로 쳐서 4개고 다섯 번째 법인카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데 그러면 선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유죄가 나면 태도가 달라질 거냐? 저는 별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거다.

▶ 도태우 : 왜냐하면 이미 조국 대표가 그 선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심이 아니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무죄라고 계속 주장하고 그 재판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거든요.

▷ 노은지 : 그리고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까지 됐죠.

▶ 도태우 :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직 1심일 뿐이고 2심을 가서 실형이 나고도 그런데. 재판이 잘못됐고 원천적으로 수사가 잘못됐다. 지금도 그래서 수사 검사 탄핵 남발하고 오히려 수사 검사를 특검하자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으로서는 이게 얼마나 좀 우리들의 실질적 법치를 위협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원래 한동훈 대표가 생각했던 건 10월 안에 매듭이 지어졌으면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질 11월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논란은 일단락을 지어야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제안을 했던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 호준석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 제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국민들이 그 비전을 몰라서 지금 마음을 주시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정체성과 방향은 국민들이 이제 대략 인식하세요. 그리고 실제 성과도 많이 났죠. 어제 한 대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원전 착공도 마침내 대못을 빼는 착공도 있었습니다. 그런 방향이 있는데 국민들이 왜 마음을 완전히 주시지 않느냐? 김건희 여사께서 여기에 뭘 자꾸 개입하시나? 그런 의심.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쓰시는 인사들에 대해서 저런 분들은 이제 또 시간이 오래되기도 했고 좀 바꿈으로서 우리가 달라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있을 때가 됐는데 됐는데 하는데 계속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국민들이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여당까지 요구를 하고 또 임기 반환점까지 도셨고 그래서 11월에 그런 걸 하시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 노은지 : 여기서는 두 분 생각이 많이 엇갈렸는데, 민주당 얘기를 하면 비슷한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11월에 또 사법리스크 선고를 두고 2개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 요즘에 보면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행보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제는 보수 멘토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났는데 오히려 당에서 세게 탄핵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본인은 거리를 두고 오히려 약간 정말로 유력 대권주자로서 행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호준석 : 저는 대권주자로서 행보라기보다는 피고인으로서 행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새 그 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탄원서 막 하잖아요. 탄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 노은지 : 탄원서 하고 무죄 서명 릴레이 이런 거 하고.

▶ 호준석 : 저는 어제 윤여준 전 장관 만난 것도 탄원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재판부를 향해서 야, 봐라. 이렇게 보수 원로도 나를 만나고 있어. 그러고 이분이 이재명 대표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잖아. 그런 시위 같아요. 한동훈 대표 만나자고 하는 것도 여당 대표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야. 나라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그런 모든 게 그거를 지금 다 의식한 게 아닌가. 지금 본인 입장은 제3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재판받고 있는 본인 입장은. 저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조금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까지 중도 외연 확장을 할 때 윤여준 전 장관님, 이상돈 교수, 김종인 대표. 언제 적 얘기입니까,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부터 만나던 분들. 윤여준 전 장관님은 1990년대에 청와대 공보수석을 하고 장관을 하셨던 분이에요. 새로운, 신선한 것들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십시오.

▷ 노은지 : 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행보 자체가 탄원서 받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 도태우 : 저는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앞과 뒤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분 말이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 대표의 경우에 보면 언론에 보도된 게 답답한 게 싸우다가도 정치가 화해해야 하는데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서로 미워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듯이 개딸이라는 이름부터가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 감정 싸움 팬덤을 이용하고 허용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과방위, 법사위에서 보여준 친명계 의원들의 언행. 그걸 법관 출신, 이런 경고를 한번 했다고 다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합리적인 확립된 관행을 깨고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또 독차지해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게 누구에 대해서 지금 감정 싸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다음에 윤여준 전 장관님이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된 분들이 권력을 잡아서. 누구를 보고 말하는 건지. 윤 장관님은 청와대 쪽을 향해서 그러한 말을 한 듯 한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이 대표 쪽으로 돌려져야 할 말이 아니냐. 대화를 안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법사위 운영위 일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관행이었던 것이 운영위는 대통령의 관계된 걸 다루기 때문에 여당이 위원장을 했었고 그리고 법사위는 소수, 소수 정당이 2당이 해야만 다수의 폭정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2당이 맡는 합리적인 관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수 의석을 획득했다고 해서 힘으로 다 눌러버리면서 그 이름을 법대로 하자. 이럴 때는 법대로 하자.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그거는 마침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주의 정신이라는 게 영국에서도 이 명예 혁명이라고 그럴 때 이기고도 자기 왕권을 주장하지 않는 데서 의회주의가 탄생하는데 승자라고 마구 정복권, 갑질, 이렇게 하는 데서 의회주의, 대화 정신과는 멀지 않나. 그리고 지금은 다시 대화 이야기를 하고. 감정 싸움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앞뒤가 너무 다른 정치인으로서 이런 부분입니다.

▷ 노은지 : 그냥 모순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변변한 정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호준석 : 감사합니다.

▶ 도태우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철수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11월 내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런 선제적 해결을 거듭 강조했거든요. 기자회견 내용은 어떻게 보셨나요?

▶ 안철수 : 그러니까 사실 바로 지난주죠. 지난주에 갤럽 조사가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분을 보면 가장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1위가 김건희 여사 건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대통령과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둘째 치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됐다고 사과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계속 약속을 했었지 않습니까? 제2부속실을 만든다든지 또는 특별감찰관을 선임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노은지 :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를 가지고 당내 투톱, 대표랑 원내대표 간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안 의원께서는 어제 보니까 특별감찰관 임명은 해야 하지만 의총 표결까지 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히셨더라고요.

▶ 안철수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지금 다른 의원들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 안철수 : 네,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감찰관 건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십니다. 그리고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그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벌써 이름이 가물가물합니다. 정말 생각하기가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5년 내내 법률을 어긴 겁니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실망도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선거 공약이기도 하니까 바로 이제 임명 절차를 밟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이제 당내에서 서로 이것에 대해서 토론회를 연다든지 또는 표결을 한다든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의원들이 다 각자 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그래서 각자 중진 의원들이 계시니까 서로 잘 타협하고 협의를 해서 공통된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노은지 : 얘기를 좀 나눠보신 의원들도 지금 안철수 의원처럼 생각하는 게 다수의 목소리인가요?

▶ 안철수 : 주로 중진 의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초선 의원이라든지 또는 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노은지 :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물밑에서 대표와 원내대표가. 그런데 일단 당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를 향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의 생각은 그거 같아요. 그냥 우리는 여당으로서 야당에 맞서서 공세를 펼 게 있으면 야당을 향해서 해야 하는데 자꾸 김건희 여사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야당처럼 김건희 이슈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냥 휩쓸려가고 있다.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 안철수 : 네, 그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겨우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 자동차 가지고 먹고살고 있는데 이게 점점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를 지으면 보조금을 주는 그걸 없애겠다고까지도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업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준비들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복잡해질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그럴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오히려 여당인데 자꾸 이제 영부인의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야당과 비슷한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정말 중요한 다른 이슈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안철수 : 지금 국민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먹고사는 문제거든요. 얼마 전에 사실 대통령께서 담화를 하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잘나가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오히려 밑바닥에서는 반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거시 경제만 보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거시 경제를 크게 둘로 나누면 수출과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은 좋습니다. 9%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수거든요.

내수에서 지금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편 없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체감을 하게 되는 거지, 수출 기업이 잘된다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지금 수출은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지만 우리 내수 문제는 지금 좀 심각하다. 이것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한 대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그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인식이 조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거나 그런 선제적인 조치가 없으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표결에도.

▶ 안철수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우선 국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용산에서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그나마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민주주의에서 지금 공세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목적 자체가 진상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보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 서로 양당의 합의 하에서, 합의 하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해야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러니까 특검 법안이라고 해도 여야 합의로 내용이 조율된 법안이 올라와야지, 그냥 지금처럼 계속 야당이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동의하는 의원이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야

▶ 안철수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라든지 결국은 끝이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되게 그렇게 자리를 깔아놓는다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 노은지 :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대통령실이 당장 내일쯤부터 해서 제2부속실을 출범시키겠다고 합니다. 물론 제2부속실을 필요하다고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기는 한데 이미 시기를 놓친 것 같고요, 출범 시기를. 그렇다면 지금은 활동 자제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게 공식적인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있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 안철수 :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만시지탄입니다.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만들었다면 아마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국민들로부터도 원성을 잠재우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든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지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제대로 공개적으로 이제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쓰고 있는 그런 비용 같은 것들도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투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그전에 있었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셈이죠.

▷ 노은지 : 지금까지 불거졌던 녹취가 공개된다든지 문자가 공개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관리가 될 것이다.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김건희 여사 논란을 크게 키운 데 기여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역할을 한 게 명태균 씨인데요. 사실 여러 유력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또 자랑 하기도 하고 본인이 중간 역할을 했다는 것도 과시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간 단일화도 본인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사진이 공개되는 바람에 난감하셨을 것 같은데.

▶ 안철수 : 별로 난감하지 않았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대신 좀 해명은 해 주셨더라고요.

▶ 안철수 : 그리고 저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여러 군데서 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선거를 하다 보면 정말 저기 수십,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어떻게 다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뉴스거리가 안 되는지 조그맣게 났습니다. 그래서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버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뭐 얼마 전에 최진석 저희 대선 때 선대위원장께서 진실을 이렇게 페북에다 올리셨더라고요.

거기에 따르면 저도 처음 듣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먼저 최진석 위원장한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접촉이 왔답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하자고 이야기가 이렇게 오고 갔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진석 위원장 판단에 이 사람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내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한테는 전혀 말씀을 안 하셨어요.

▷ 노은지 : 그냥 본인 선에서 봤을 때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신뢰를 그렇게 주지 않아서 그 선에서 끊으신 모양...

▶ 안철수 : 그러니까 제가 전혀 알 리가 없죠. 그런데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마 내가 말했으니까 저한테까지 전달했을 거야라고 착각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스토리 아닌가 싶습니다.

▷ 노은지 : 그 당시 단일화를 실제로 성사시키는 과정은 저희가 다 아는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당시 의원 두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 안철수 : 그래서 단일화 관련해서는 저는 다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 노은지 :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인수위원장을 하셨으니까. 명태균 씨 주장이기는 합니다, 일방적인 주장.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는 게 인수위에 들어오라고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다. 와서 인수위에 들어올 사람들 면접을 봐달라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과정을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그게 가능한 구조였나요? 인수위에 누가 들어오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해서 사람을 뽑고 이럴 수 있는 과정이었나요?

▶ 안철수 : 설명을 드리자면 인수위 위원이 아마 제 기억으로 24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3분의 2 정도 인원을 당선자께서 지명을 하시고 나머지 3분의 1 인원 정도를 제가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명을 한 것은 알든 모르든,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영입을 했습니다. 그게 평판 조회를 해보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면접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으로 거쳤는지는 저는 잘 모르죠.

▷ 노은지 :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일방적인 주장 같으세요?

▶ 안철수 : 글쎄요. 어쨌든 제가 최소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있는 것은 제가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고 그때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달 4일에 예정된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총리가 대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건 여러 가지 뒷말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 안철수 : 저는 정말 대통령께서 힘드신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직접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회에서 하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하지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들으라고 하는 시정연설이 아닙니다. 국민들게 호소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정도의 예산들이 필요하다. 협조를 구한다. 그런 연설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꼭 연설을 한다기보다는 국민들에 대한 호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지금 교육부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하는 거 자율권을 대학 쪽에 주기로 하면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도 물꼬가 트인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계속 물밑에서 의료계랑도 계속 소통을 해오셨으니까 이제는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 안철수 :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 노은지 : 아직은 아닙니까?

▶ 안철수 : 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휴학을 신청을 했을 때 그걸 막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지금 승인해주는 것 자체는 원래 해야 되는 조치였다?

▶ 안철수 : 너무나 당연한데 굉장히 늦었죠, 사실은.

▷ 노은지 : 당연한데 늦어진 조치다.

▶ 안철수 :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건 의대 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의료계라고 하면 하나로 보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의대 학생, 그다음에 전공의, 그다음에 개인 병원 진료 의사, 대학 병원 의사, 이렇게 여러 계층이 있는데 다들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로 단일화를 가져오라. 이거는 사실 제대로 의료 구조를 잘 모르는 분이 하시는 얘기죠.

▷ 노은지 : 의사는 다 같은 의사다. 이건 아니니까.

▶ 안철수 : 그렇죠. 그리고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사실은 의대 학생들과 그리고 전공의들이 지금 현재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의료가 지금 8개월째 유지가 되는가? 그거는 의도 교수와 전문의들이 뼈를 갈아넣어서 정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해서 겨우겨우 유지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해서 비난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진짜 희생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학생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우리나라 의료 제도를 제대로 좀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지금까지 버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의대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노은지 :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 두 단체는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안철수 : 네. 그 이유가 바로 사실은 내년 증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 현재 11월 달로 접어들죠. 그러면 이제 넉 달 남았습니다. 넉 달 동안 1년에 해당되는 과목을 이수를 못합니다. 이수를 해도 엉터리로 하게 되는데 아니, 사람 목숨을 다루는 학문을 엉터리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유급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문제가 뭐냐? 대학교 1학년 학생이 기존에 3000명에다 증원하는 1500명에다 유급하는 1500명까지 7500명을 가르쳐야 하는데 의과대학에서 7500명을 가르칠 시설이 전무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 노은지 : 69년도 그 이야기죠?

▶ 안철수 : 69학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도 도저히 교육을 시킬 여건이 안 돼서 결국은 69학번 입시를 없앴죠. 그런 사건인데요.

▷ 노은지 :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26학번이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철수 : 25학번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 노은지 : 25학번이요?

▶ 안철수 :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학생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7500명을 가르치면 제대로 실습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환자들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의사들이 나오기가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사고시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500명을 증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0명을 새로 뽑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6년을 지나게 돼요. 그러면 의사고시에서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면 도대체 그동안 우리가 뭘 한 겁니까?

▷ 노은지 : 배출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 안철수 : 오히려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 노은지 : 어쨌든 정부도 조금 물러난 부분은 있으니까 당연한 조치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고집을 덜 부리고 승인하겠다고 한 건 있으니까 대화를 이제는 해서 뭐라도 대화 테이블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 안철수 :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계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필수 의료가 없고 그다음에 지방 의료가 부실하고 그다음에 백신이나 약을 만드는 의사, 과학자를 못 키우고 있는 그 3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랬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3대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필수 의료수가를 올리는 문제라든지 지방의료원을 짓겠다든지 또 의사, 과학자를 키우기 위한 새로운 과를 신설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아마 의사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찬성을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보니까 의사가 몇 명 정도 부족하다. 지금 없는 의사 과학자를 만드면 사람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몇 명을 더 증원하겠다. 이렇게 숫자를 제일 마지막에 꺼내는 게 정책적인 그런 수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먼저 숫자부터 던진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 생각이 나네요. 교육 개혁을 위해서 제일 먼저 던진 게 뭡니까? 5세 입학. 숫자부터 던지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제일 마지막에 숫자를 내놓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계속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대화가 좀 되려나 했는데 비관적인 전망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철수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