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회계투명성 중요…주기적 지정제 면제 대신 유예 검토"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정책 인센티브로 제시된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유예'로 절충하는 안을 제시했다. 근본적인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이 외에도 주기적 지정제 관련 합리화, IFRS18 연착륙 지원 등 회계 현안들이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유관기관, 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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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우수기업, 외부감사 자율 선임 '6년→9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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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0/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금융위는 31일 오전 제 7회 회계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국내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김영식 전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에 철탑 산업훈장 △전규안 숭실대 교수에 근정포장 △금융감독원 신규종 국장 등 3명에 대통령 표창 △김연근 녹십자홀딩스 전무 등 3명에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됐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장 표창을 포함해 총 81점의 포상, 표창이 수여됐다.

김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회계개혁을 통해 회계분야의 국제적 평가는 높아졌지만 아직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회계업계·기업계·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 내실 있는 회계투명성 제고 성과를 낼 것을 강조했다. 회계업계에는 고객이자 동반자인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기업계에는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정부포상 행사에 이어 김 위원장 주재로 회계업계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또 회계업계로부터 제도개선 및 감독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금융위는 먼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유예를 회계업계 우려가 없도록 세심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기적 지정제 도입 당시부터 회사에게는 다소 과도한 규제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에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제도를 완화해 주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다만 당초 제시됐던 면제보다는 3년 유예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 제도에서는 외부감사의 6년 자율 선임에 3년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6년 자율 선임을 9년으로 확대해 주는 것이다.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해 내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2026년부터 유예하는 것이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주기적 지정 유예 평가시에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 관련, 우수기업 선정시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또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에 대해서는 가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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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완화·감사품질 제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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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금감원, 한공회 등과 함께 표준감사시간 및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방안도 추진한다.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도 개선하고 IASB(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가 지난 4월 확정한 IFRS 18의 도입 연착륙 역시 지원한다.

한공회는 회계개혁이 안착하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세밀히 파악해 정부에 전달하고, 최근 발생한 공인회계사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자구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업계는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회계법인들의 감사품질 제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