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극복, 건강·안전에 지갑 연다"..서울시 내년 예산 48조

서울시 내년 예산안 48조407억 편성해 제출
13년만에 감축한 올해 예산안보다 5% 늘려
저출생 해결 신혼 등 주거지원에만 1조 투자
민선8기 채무 지속 감소, 건전재정 기조 유지

서울시가 48조 40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13년 만에 예산 총액이 감소했던 올해 예산안(45조 7405억 원)보다 2조 3002억 원(5.0%) 증액한 것이다. 저출생 극복과 서울시민의 건강, 안전을 지키는 정책 과제에 중점 투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48조 40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저출생 대응(2조 5309억) △건강도시 서울(4177억) △활력있는 경제(6281억) △촘촘한 돌봄(11조 1053억)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2조 1838억) △글로벌 매력 도시(5152억) △균형발전(1조 452억) 등 7개 핵심 과제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7대 핵심 과제에만 내년 18조 42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17조 90억)보다 1조 4173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오 시장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 역시 올해(13조 6772억)에 비해 7.4%(1조 64억) 증액한 14조 6836억 원을 배정했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이후 채무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내년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재정투자를 하되 미래세대의 부담은 늘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내년 채무 계획을 올해 전망(11조 4057억 원)보다 소폭 줄어든 11조 3915억 원으로 상정했다.

서울시는 먼저 저출생 반등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청년층이 결혼과 아이 낳을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전국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7.9% 가까이 증가했고, 혼인 건수는 32.9% 늘면서 저출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 주거지원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1조원 이상을 우선 편성했다. 저출생 대응 주요 예산 항목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1681억)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387억)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52억) △임신 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사(35억)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35억) 등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민 건강 보호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시립병원 비상진료체계 지원(757억)은 물론 서울시의 대표 정책인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손목닥터 9988(304억)에도 예산을 집중 배분했다. 이밖에 △소아 응급의료체계 구축(106억) △잠수교 전면 보행화(76억) △남산 하늘숲길 조성 및 서울 둘레길 정비(74억) △수변활력거점 조성 (71억) 등 건강 관련 예산을 확충했다.

서울시 경제 활력 높이기에도 힘을 쏟는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혁신기업 육성 등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540억) △서울형 기업 연구개발(R&D) 지원 (421억) △소상공인 종합지원 (251억) △양재 인공지능(AI) 혁신지구 육성 (158억)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138억)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촘촘한 공공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2723억을 투자하고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441억), 치매어르신 치료 돌봄 지원(281억)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362억)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152억),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102억)에도 집중 투자한다.

이밖에 안심 일상을 위해 △공원 및 범죄취약지역 지능형 CCTV 설치 (260억)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92억) △대심도 터널 1단계 건설 및 2단계 타당성 조사 (807억) △전기차 화재 선제 대응 위한 안전시설 및 장비 지원(71억)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안심 경광등 지원(45억)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내년 3월 운항을 시작하는 한강버스 안전운행 지원에 61억을 배정하는 등 서울이 글로벌 매력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644억),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321억),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293억) 등 균형 발전 관련 예산도 배분했다.

이 외에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1047억원의 보훈 예산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위기와 복합적인 사회변화 속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은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2025년 예산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