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에 '북 전투병-러 파병 철군 결의안' 협력 요청

정부에는 "북한 파병 비판하며 왜 우크라이나 파병 검토하나"
5대 국민민생 입법 추진…가계부채 부담 완화, 소상공인 살리기 등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임세원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 파견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철회를 함께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라 한반도 안보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자당이 지난 29일 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보 촉구 결의안'에 관한 국민의힘의 협력을 요청했다.

진 의장은 "지난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실질적 군사 동맹화에 따른 국제적 파장도 아울러 커지고 있다"며 "러시아 파병을 철회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한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북한의 도발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북한도 증거라고 하는 것을 유엔사에 제출해 진상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상황을 파악할 인력을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회 동의를 패싱하고 전쟁참관단, 심지어 심리전 요원 파견까지 공개 거론한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규탄하면서 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려 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이 이국의 전쟁터에서 희생되는 일은 절대 발생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전쟁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평화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납북자 가족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한다. 정부도 전단 살포를 강력히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민생제일 정당으로 5대 국민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한 가계부채 및 고금리 부담 완화 등 '국민 금융안전 입법'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 및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목적의 '을살리기 입법' △기후위기·경영위기에 직면한 농가를 살리기 위한 '농민 살림 입법' △과로사 예방 및 근로 시간 단축, 구직자 취업 촉진을 위한 '일할 권리 입법' △저출생 위기 대응 및 보편적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민 생명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이 민생 법안들은 여야 간 민생공통 공약 추진협의회에서도 논의할 방침"이라며 "정부·여당도 국민 분노만 유발하는 김건희 살리기가 아니라 생산적 정책 경쟁으로 민생을 살리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