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핵사용 시나리오 ‘작전계획’ 반영…동맹 영역 아·태 확장

김용현·오스틴 장관 한미 안보협의회의 개최
“연합연습에 北 핵사용 대응 시나리오 포함”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대남 핵 위협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SCM 결과인 공동성명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반도 전시를 상정한 1급 기밀 군사작전계획인 작전계획에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연합연습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전까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토대로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가 반영되지 않았다.

작전계획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권한이다.

그런데 미국의 핵무기 사용은 미 대통령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며, 최종적 권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핵으로 대응한다’는 식의 개념을 한미연합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작전계획에 포함시키기에는 논리적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는 오는 12월 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을 계기로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한 CNI 도상연습(TTX)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미는 SCM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CNI를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등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과 별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문서를 승인했다.

한미는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축”이라며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천명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국방 당국이 한반도 외 지역에서 협력과 관련해 공동 채택·발표한 최초의 문서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