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파병 ‘긴장 고조’… 北, 첨단무기 기술전수 위해 더 ‘오버’[창간 33주년 특집]

■ 창간 33주년 특집
미·일 권력재편기 ‘3국 공조’ 어디로 - 신냉전 거세지는 동북아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군 병력을 파병하면서 신냉전의 파고가 동북아에도 밀려들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 등 서방과 대립 중인 러시아의 지원과 중국의 침묵 속에 핵·미사일 개발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이어 국제사회 충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북 및 대중·러 억제력을 갖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 상황에서 한국의 생존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북한 군인 약 1만 명이 러시아에 도착해 현지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병력 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투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침투 병력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 관계가 사실상 혈맹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러시아의 대표적 우방인 벨라루스 등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으로 규정한 유엔을 의식해 파병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러 밀착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북한은 이미 컨테이너 1만3000개 이상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 로켓 등 살상무기를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 간 동맹이 혈맹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의 그림자도 짙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무기와 병력을 파견했는데, 자칫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도 북한을 위해 무기와 병력을 보낼 수 있게 된 때문이다. 북한의 또 다른 동맹국인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풍선 도발 등에 침묵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회 지원하고 있는 점도 한반도 위기 상황을 키우고 있다. 특히 중국의 묵인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북한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같은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과거 소련과 많이 협력했음에도 스커드 미사일(전술 탄도미사일) 기술조차도 받지 못했다”며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군사적 행동으로) 더 오버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양 위원은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선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 측 인사들은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며 “북·러의 위협에 맞서 한·미가 이익 공유를 중점으로 두고 접근하면, 양국 간 접점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