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따라 우크라·중동전 판도 출렁… ‘韓·美동맹 강화’로 대비[창간 33주년 특집]

■ 창간 33주년 특집
미·일 권력재편기 ‘3국 공조’ 어디로 - (1) 미 대선과 한미 관계
해리스, 바이든 정책 계승해
‘小다자 네트워크’ 외교 전망
한·미 관계 변화 가능성 있어
트럼프, ‘힘 통한 평화’ 추구
동맹국 방위비 인상 불 보듯
“韓 없인 ‘마가’ 못해” 설득을
해리스·트럼프, 누가 되든
‘韓의 추가 역할’ 요구할 듯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미국 대선(11월 5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이후 새로운 미국의 리더십 등장과 맞물려 글로벌 정세가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탄탄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매끄러운 한·미 관계를 만들어 갈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북·러의 밀착 강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지속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누가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되든 흔들림 없는 동맹 관계의 재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전혀 다른 두 후보의 동맹관 =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관은 차이가 크다.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소(小)다자 동맹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큰 틀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리스 부통령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동맹의 책임 분담을 부각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와 맞물려 동맹 자체의 가치보다도 방위비 분담 등 무임승차 불가론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이른바 스트롱맨 혹은 독재자들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배경 역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한국, 일본 등에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당장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두 개의 전쟁’의 결말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 관계자는 “전통적인 악의 축 국가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인데 이 중 중국과 이란은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북한과 러시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기대할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대하고 중동에서는 친(親)이스라엘 기조를 확실히 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관세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동맹관의 차이는 두 당의 정강정책에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민주당은 “미국은 파트너들이 강할 때 가장 강하다”고 적시, 동맹국과의 안보 파트너십을 글로벌 문제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는 공화당은 정강정책에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단 두 후보 모두 중국에 대한 견제와 국방력 강화 기조는 비슷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 미국·일본·필리핀 3국 협력,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간 안보 동맹),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 협의체) 등 촘촘한 역내 소(小)다자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서는 정책을 펼쳤고 해리스 부통령도 이를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폭탄 관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담판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가 답이다 =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포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데 한미동맹 없이는 ‘마가’를 현실로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고 해도 한·미 관계에서 한국에 추가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등의 변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에 따라 누가 새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70년 이상 이어온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국 간 신뢰가 한·미 관계 설정에서 우리가 가진 최대 무기가 돼야 한다는 게 워싱턴DC를 오가는 한국과 미국 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당장 KEI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와 함께 지난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해리스 부통령 지지층의 77.1%,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의 67.5%가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이익을 제공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