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상한제 압박 커지는데…배달중개료 6.8%도 안통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협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가 나서서 매출 기준 80%의 입점업체의 수수료율을 6.8%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31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에서 정부는 첫 중재안으로 매출 상위 80% 입점 업체에 배달수수료 6.8%를 부과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혜대우 중단·기사 위치 공유·영수증 수수료 표기 등은 합의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협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가 나서서 매출 기준 80%의 입점업체의 수수료율을 6.8%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최혜대우 중단과 배달 영수증에 수수료·배달비 등을 기재하는 등 부수적인 조건에 대해선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11월 중순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분위기다.
31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에서 정부는 첫 중재안으로 매출 상위 80% 입점 업체에 배달수수료 6.8%를 부과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더 이상 자율적으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된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고 보고 중재안을 냈다.
협의에 참여한 한 단체 관계자는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재안과 관련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는 있었다"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 입점업체 단체가 있어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중재안이 나오면서 이전보단 대화가 이뤄지는 분위기였으나 매출 기준 구분 없이 수수료율 5%를 고수한 단체가 있어서 합의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협의체 발족 당시 마감 시한으로 정했던 10월의 마지막 협상테이블이었던 만큼 이 자리에선 수수료율 인하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점업체가 요구한 조건에 대해 이견을 좁힐 수 있었다. 이는 앱 이용자가 주문했을 때 배달 영수증 내역서에 수수료와 배달비용을 표기하도록 하고,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그중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의 경우 기사의 동의 시 제공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협의체는 당초 정한 시한을 넘겨 11월 4일 한 차례 더 만나기로 했다. 여기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과를 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배달앱 측도 마음이 급한 상태다. 정치권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거론하고 발의까지 하면서 업계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상한선은 5% 내외로, 이는 현행 9.8%의 수수료율은 물론,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6.8%보다 더 낮은 수준의 '천장'이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법제화되는 것이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상인연합회 전원이 참석했다.
j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2살 아이 데리고, 고3 제자와 불륜 여교사…"속옷엔 체액까지" 충격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하다 얼굴 가린 커플, CCTV 다 찍혔다…가게 폐업"
- "모텔 잡으란 최민환, 업소 익숙…성매매 강력 의심" 성범죄 변호사도 충격
- 23기 정숙, 조건만남 빙자한 절도범? '나솔' 측 "확인 중"
- 지드래곤 "내 삶 '트루먼 쇼' 같아…위험한 생각할 뻔" 마약 유혹 심경 고백
- "트리플스타에 37억 전셋집도 해줬는데…지인들과 잠자리 요구" 이혼 전말
- '나솔' 23기 서울대 영식 "항상 26살 여친만 만나…꿈 있는 나이가 좋아"
- 길가는 여성 '바짝' 쫓은 남성…"저 사람 이상하죠?" 따라가 지켜준 시민[영상]
- "카페한다는 말에 '물장사'라 비하한 남친 부모…바로 헤어졌다" 분통
- BTS 진 "축의금, 그냥 아는 사이엔 5만원…친한 친구여도 30만원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