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韓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견은?”
KBS 2024. 10. 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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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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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韓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견은?”
▷ 고성국 :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상훈 : 예, 안녕하세요.
▷ 고성국 :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상훈 : 반갑습니다.
▷ 고성국 : 정책위의장 맡고 계신데요. 한동훈 대표도 100일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면 의장님도 100일 되신 거네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100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김상훈 : 어제 한동훈 대표는 기자회견상에 밝힌 내용은 경제, 민생 또 청년, 의료 이런 내용들이 주된 메시지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당내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셨던 윤석열 정부와 국정 동반자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기자회견문에서 국정 동반자로 같이 나아가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한동훈 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정책위의장 100일을 하셨는데 어떤 힘든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정책위의장 하시면서.
▶ 김상훈 : 우선 한동훈 대표는 사회구조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어려운 계층, 세대에 대해서 뭔가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하시지만 어떤 좀 용산과의 불편한 관계 그런 게 해소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 대표께 본인의 정치적 로드맵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같이 연대감을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또 진언도 드렸는데 본인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또 당 사이에 갈등 관계가 조성됐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것을 좀 해소하거나 완충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좀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던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 김상훈 : 아니요. 뭐 제가 많은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한동훈 대표의 로드맵은 저는 대선 출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걸 또 그렇게 짐작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갈등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게도 나중에 또 오세훈 시장과 같은 그런 경쟁자도 나타날 수 있을 테고. 다만 지금 집권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행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형편 무인지경이잖아요. 그러면 여당 대표는 이 정부와 같이 힘을 보태면서 같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많은 국민들께 더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진언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시군요. 말씀 듣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제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의 전반부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굉장히 중요한 성과들, 한미 동맹 복원이라든지 한일 관계 정상화라든지 또 이런 얘기들을 쭉 평가하면서 또 4대 개혁이 꼭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 정책위의장님이나 또는 국민의힘의 여러 중진 의원들의 이런저런 우려와 걱정들을 한동훈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좀 받아들이고 수렴한 결과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김상훈 :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또 물론 본인도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우리 윤석열 정부와의 연대감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정성을 지금 이제 좀 평가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런 중에도 김건희 여사 문제,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어떤 형태로든 좀 해결하고 마무리하고 가야 된다는 한동훈 대표의 기존 입장은 또 어제 아주 강하게 또 표현이 됐다고 봅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 겁니까?
▶ 김상훈 : 우선 지난주에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모 의원이 서면 사과를 건의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있었고 어제 주요 일간지에는 또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용산의 판단에 맡겨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이제는 좀 자제해도 될 정도로 용산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공부 막 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뒤통수에다 대고 공부해라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 싹 달아나듯이.
▶ 김상훈 : 정확한 지적입니다.
▷ 고성국 : 당에서 자꾸 이래라저래라 압박하는 형태로 뭘 하려고 그러면 참 대통령실도 갑갑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 김상훈 : 예,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겁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 어떤 면에서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좀 생각하고 결단하는 걸 기다려보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상훈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야당에 대해서 형편 무인지경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1차 여야 대표회담 이후에 공통 공약을 협력해서 협의해 가자고 하는 협의체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어쨌든 그동안 논의해서 출범시킨 것 같던데요.
▶ 김상훈 :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같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정쟁 때문에 본회의장에 상정하지 않고 척을 지면서 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다들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은 합의 처리하자는 취지의 협의체 출범이 있었고 거기에는 현 정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반도체산업지원법 또 국가기관전력망확충법 또 AI산업활성화법도 있고 또 야당에는 이제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에 동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제안을 했는데 아마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간첩법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안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주적을 북한으로만 한정 짓고 있는데 또 외국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파이, 산업 스파이 이런 범죄 혐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첩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법안도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협상 상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죠?
▶ 김상훈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두 분이 얘기가 좀 잘되는 편입니까?
▶ 김상훈 : 진성준 의장은 상당히 강단 있고 소신 있는 정치인이고 또 어쨌든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화가 통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민생협의체도 출범할 수 있게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반도체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간첩법, 간첩의 범위를 좀 확장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여기까지 쭉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최우선적으로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고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어떤 법을 생각하십니까?
▶ 김상훈 : 저는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이 최우선적으로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용인에 약 622조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을 최우선적이고 뭐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지금 현재 또 앞으로 미래에도 반도체가 수출 효자 상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또 우리 여야가 같이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 이게 날짜로 따지면 11월 10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반기 국정 운영을 좀 총평가하면서 새로운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분위기도 쇄신하고 고삐도 다시 잡아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들은 여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위의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김상훈 : 저는 우리나라 국가지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친일파다, 또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사업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큰 혜택을 보고 있는 획기적인 프로젝트였는데 그런 걸 다 폄하하고 그냥 잘못된 부분만 들춰서 문제 있다, 또 범죄 혐의가 있었다 이렇게 단죄형 비판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0일에 임기 전반부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국정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지난 정부 때 우리가 너무나 노조 친화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 때문에 국내에 여러 기업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무작정 퍼주는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임기 5년 동안만 국채가 400조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전 재정 편성하고 또 지금 통계치를 산출한 이후에 최고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인데 어쨌든 노사가 협력해서 또 기업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제지표로만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과장하지 않고 국민들께 널리 홍보하고 또 앞으로도 후반부도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좀 서포터즈의 역할을 우리 여당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특히 이제 경제 쪽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2년 반을 해온 셈이고요. 또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도 다시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위의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방향 제대로 잡고 열심히 해왔다 그리고 성과도 나름대로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그런데 막상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고 계시잖아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김상훈 : 좀 이런 부분을 인지하셔야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재가 인상 또 물가 인상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유럽은 지금 완전히 경제적인 기반 자체가 와해될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 외에 모든 나라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중동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극복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상의 평가는 전 세계 2위 정도의 성적을 마크하고 있다 이렇게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들 어렵죠. 그런 국제적인 환경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지금 이겨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특히 소상공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또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가 어려운 환경 속에 꿋꿋이 잘 버티고 이겨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제 수석비서관회의라든지 국무회의를 통해서 4대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게 입법부가 더불어민주당, 야권이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입법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대통령 시행령이라도 좀 고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걸 좀 이제는 성과를 내자 좀 답답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도가 되던데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훈 :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 입법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야당은 국정의 발목을 잡아야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굉장히 좀 얕은 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고민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 고성국 : 이제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당정이 한몸이 돼서 돌파해 가야 된다 이런 범여권의 문제의식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상훈 : 그렇습니다. 특히 11월 한 달은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를 공략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이에요. 또 허위사실 유포와 또 위증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혐의를 갖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게 11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민의 지탄을 받을 어떤 그런 야당의 지도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 당은 또 이런저런 이슈로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된다는 건 우리 국민의힘을 생각하는 또 우리 보수 우파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원팀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은 또 보는 시각이나 계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국감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시켰다 이렇게 혹시 자기 자체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여세를 몰아서 당장 11월 2일 장외집회, 170석 넘는 압도적인 다수당이 장외집회까지 투쟁을 병행하는 건 별로 없었던 일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대 윤석열 정부 투쟁을 확산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거든요. 그런 야당의 전략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으로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상훈 : 저는 노무현, 김대중 시대의 민주당과 지금 민주당은 많이 달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로맨티즘이 있었고 휴머니즘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너무 비열하고 위선적인 정당이 되어 있어요. 지금 다수당이 11월 2일에 장외집회를 하겠다는데 그건 누구를 위한 장외집회입니까. 그건 이재명 방탄 장외집회입니다. 그런 데 당력을 쏟아붓고 있는 당이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에요. 그런 민주당을 상대해야 되는 우리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더 똘똘 뭉치고 의견 합일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칫 민주당이 곳곳에 뿌려놓은 그런 틀에 그 지뢰를 우리가 밟아서도 되지 않고 오직 이재명만 생각하는 그런 정당 민주당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실상을 알리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그 행보가 굉장히 광폭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중도 보수 인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한테 2차 여야 대표회담 빨리 하자 이렇게 약간 압박하는 발언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 김상훈 : 굉장히 쇼를 잘하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 고성국 : 그렇게 보시는군요.
▶ 김상훈 : 현재 본인의 본심은 꽁꽁 숨겨두고 굉장히 좀 위장적인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죠. 여러 가지 사건에 접해 있는 인물들이 줄줄이 의문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상기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우리 정당은 이재명 대표는 얼마든지 자기의 컬러와 목소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데 현혹되어서는 곤란하다. 굉장히 위험한 정치인이라는 걸 상기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한테 여러 가지 응원 메시지 형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조국 대표는 아예 한동훈 파이팅 뭐 이런 얘기를 회의 석상에서 했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박지원 의원하고 대담을 할 건데 박지원 의원도 한동훈 힘내라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왜 웃으십니까?
▶ 김상훈 : 이제 그 사람들이야 뭐 자꾸 당정 간의 균열이 보이는 것 같고 또 그런 역할의 구심점에 한동훈 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힘내라고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동훈 대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고 대응을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2차 여야 대표 회동도 저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혁신하기 위한 그런 쇼, 제안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비서실장 간에 일정을 상의하고는 있지만 선고 공판이 저는 마무리되고 회동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상대의 이간책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 2차 대표회담 피하지는 않겠지만 시점 자체는 일단 1심 재판 결과도 좀 보고 나서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라고 명명을 지어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까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장님은?
▶ 김상훈 : 명태균 게이트 자체도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비판을 좀 분산, 희석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꼴이 돼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정말 좀 안타까운 건 사적 대화 그다음 사생활 보호 영역에 있는 어떤 그런 대화를 녹취해서 공개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자꾸 등장하니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통화 녹취 공개하는 게 여러 사례에서 비춰지고 있는데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을 가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게 뭐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녹취록으로 정치가 흔들리고 또 이른바 도촬로 막 국면이 이상하게 되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데 대한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신뢰감 있는 인간관계를 흩뜨리는 행동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죄가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좀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상훈 : 예,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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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 예, 안녕하세요.
▷ 고성국 :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상훈 : 반갑습니다.
▷ 고성국 : 정책위의장 맡고 계신데요. 한동훈 대표도 100일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면 의장님도 100일 되신 거네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100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김상훈 : 어제 한동훈 대표는 기자회견상에 밝힌 내용은 경제, 민생 또 청년, 의료 이런 내용들이 주된 메시지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당내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셨던 윤석열 정부와 국정 동반자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기자회견문에서 국정 동반자로 같이 나아가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한동훈 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정책위의장 100일을 하셨는데 어떤 힘든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정책위의장 하시면서.
▶ 김상훈 : 우선 한동훈 대표는 사회구조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어려운 계층, 세대에 대해서 뭔가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하시지만 어떤 좀 용산과의 불편한 관계 그런 게 해소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 대표께 본인의 정치적 로드맵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같이 연대감을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또 진언도 드렸는데 본인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또 당 사이에 갈등 관계가 조성됐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것을 좀 해소하거나 완충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좀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던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 김상훈 : 아니요. 뭐 제가 많은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한동훈 대표의 로드맵은 저는 대선 출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걸 또 그렇게 짐작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갈등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게도 나중에 또 오세훈 시장과 같은 그런 경쟁자도 나타날 수 있을 테고. 다만 지금 집권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행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형편 무인지경이잖아요. 그러면 여당 대표는 이 정부와 같이 힘을 보태면서 같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많은 국민들께 더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진언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시군요. 말씀 듣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제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의 전반부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굉장히 중요한 성과들, 한미 동맹 복원이라든지 한일 관계 정상화라든지 또 이런 얘기들을 쭉 평가하면서 또 4대 개혁이 꼭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 정책위의장님이나 또는 국민의힘의 여러 중진 의원들의 이런저런 우려와 걱정들을 한동훈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좀 받아들이고 수렴한 결과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김상훈 :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또 물론 본인도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우리 윤석열 정부와의 연대감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정성을 지금 이제 좀 평가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런 중에도 김건희 여사 문제,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어떤 형태로든 좀 해결하고 마무리하고 가야 된다는 한동훈 대표의 기존 입장은 또 어제 아주 강하게 또 표현이 됐다고 봅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 겁니까?
▶ 김상훈 : 우선 지난주에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모 의원이 서면 사과를 건의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있었고 어제 주요 일간지에는 또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용산의 판단에 맡겨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이제는 좀 자제해도 될 정도로 용산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공부 막 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뒤통수에다 대고 공부해라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 싹 달아나듯이.
▶ 김상훈 : 정확한 지적입니다.
▷ 고성국 : 당에서 자꾸 이래라저래라 압박하는 형태로 뭘 하려고 그러면 참 대통령실도 갑갑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 김상훈 : 예,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겁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 어떤 면에서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좀 생각하고 결단하는 걸 기다려보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상훈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야당에 대해서 형편 무인지경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1차 여야 대표회담 이후에 공통 공약을 협력해서 협의해 가자고 하는 협의체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어쨌든 그동안 논의해서 출범시킨 것 같던데요.
▶ 김상훈 :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같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정쟁 때문에 본회의장에 상정하지 않고 척을 지면서 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다들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은 합의 처리하자는 취지의 협의체 출범이 있었고 거기에는 현 정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반도체산업지원법 또 국가기관전력망확충법 또 AI산업활성화법도 있고 또 야당에는 이제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에 동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제안을 했는데 아마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간첩법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안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주적을 북한으로만 한정 짓고 있는데 또 외국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파이, 산업 스파이 이런 범죄 혐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첩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법안도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협상 상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죠?
▶ 김상훈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두 분이 얘기가 좀 잘되는 편입니까?
▶ 김상훈 : 진성준 의장은 상당히 강단 있고 소신 있는 정치인이고 또 어쨌든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화가 통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민생협의체도 출범할 수 있게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반도체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간첩법, 간첩의 범위를 좀 확장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여기까지 쭉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최우선적으로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고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어떤 법을 생각하십니까?
▶ 김상훈 : 저는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이 최우선적으로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용인에 약 622조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을 최우선적이고 뭐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지금 현재 또 앞으로 미래에도 반도체가 수출 효자 상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또 우리 여야가 같이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 이게 날짜로 따지면 11월 10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반기 국정 운영을 좀 총평가하면서 새로운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분위기도 쇄신하고 고삐도 다시 잡아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들은 여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위의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김상훈 : 저는 우리나라 국가지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친일파다, 또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사업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큰 혜택을 보고 있는 획기적인 프로젝트였는데 그런 걸 다 폄하하고 그냥 잘못된 부분만 들춰서 문제 있다, 또 범죄 혐의가 있었다 이렇게 단죄형 비판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0일에 임기 전반부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국정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지난 정부 때 우리가 너무나 노조 친화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 때문에 국내에 여러 기업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무작정 퍼주는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임기 5년 동안만 국채가 400조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전 재정 편성하고 또 지금 통계치를 산출한 이후에 최고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인데 어쨌든 노사가 협력해서 또 기업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제지표로만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과장하지 않고 국민들께 널리 홍보하고 또 앞으로도 후반부도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좀 서포터즈의 역할을 우리 여당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특히 이제 경제 쪽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2년 반을 해온 셈이고요. 또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도 다시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위의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방향 제대로 잡고 열심히 해왔다 그리고 성과도 나름대로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그런데 막상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고 계시잖아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김상훈 : 좀 이런 부분을 인지하셔야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재가 인상 또 물가 인상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유럽은 지금 완전히 경제적인 기반 자체가 와해될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 외에 모든 나라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중동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극복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상의 평가는 전 세계 2위 정도의 성적을 마크하고 있다 이렇게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들 어렵죠. 그런 국제적인 환경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지금 이겨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특히 소상공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또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가 어려운 환경 속에 꿋꿋이 잘 버티고 이겨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제 수석비서관회의라든지 국무회의를 통해서 4대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게 입법부가 더불어민주당, 야권이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입법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대통령 시행령이라도 좀 고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걸 좀 이제는 성과를 내자 좀 답답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도가 되던데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훈 :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 입법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야당은 국정의 발목을 잡아야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굉장히 좀 얕은 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고민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 고성국 : 이제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당정이 한몸이 돼서 돌파해 가야 된다 이런 범여권의 문제의식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상훈 : 그렇습니다. 특히 11월 한 달은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를 공략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이에요. 또 허위사실 유포와 또 위증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혐의를 갖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게 11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민의 지탄을 받을 어떤 그런 야당의 지도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 당은 또 이런저런 이슈로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된다는 건 우리 국민의힘을 생각하는 또 우리 보수 우파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원팀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은 또 보는 시각이나 계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국감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시켰다 이렇게 혹시 자기 자체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여세를 몰아서 당장 11월 2일 장외집회, 170석 넘는 압도적인 다수당이 장외집회까지 투쟁을 병행하는 건 별로 없었던 일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대 윤석열 정부 투쟁을 확산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거든요. 그런 야당의 전략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으로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상훈 : 저는 노무현, 김대중 시대의 민주당과 지금 민주당은 많이 달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로맨티즘이 있었고 휴머니즘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너무 비열하고 위선적인 정당이 되어 있어요. 지금 다수당이 11월 2일에 장외집회를 하겠다는데 그건 누구를 위한 장외집회입니까. 그건 이재명 방탄 장외집회입니다. 그런 데 당력을 쏟아붓고 있는 당이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에요. 그런 민주당을 상대해야 되는 우리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더 똘똘 뭉치고 의견 합일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칫 민주당이 곳곳에 뿌려놓은 그런 틀에 그 지뢰를 우리가 밟아서도 되지 않고 오직 이재명만 생각하는 그런 정당 민주당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실상을 알리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그 행보가 굉장히 광폭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중도 보수 인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한테 2차 여야 대표회담 빨리 하자 이렇게 약간 압박하는 발언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 김상훈 : 굉장히 쇼를 잘하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 고성국 : 그렇게 보시는군요.
▶ 김상훈 : 현재 본인의 본심은 꽁꽁 숨겨두고 굉장히 좀 위장적인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죠. 여러 가지 사건에 접해 있는 인물들이 줄줄이 의문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상기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우리 정당은 이재명 대표는 얼마든지 자기의 컬러와 목소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데 현혹되어서는 곤란하다. 굉장히 위험한 정치인이라는 걸 상기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한테 여러 가지 응원 메시지 형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조국 대표는 아예 한동훈 파이팅 뭐 이런 얘기를 회의 석상에서 했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박지원 의원하고 대담을 할 건데 박지원 의원도 한동훈 힘내라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왜 웃으십니까?
▶ 김상훈 : 이제 그 사람들이야 뭐 자꾸 당정 간의 균열이 보이는 것 같고 또 그런 역할의 구심점에 한동훈 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힘내라고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동훈 대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고 대응을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2차 여야 대표 회동도 저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혁신하기 위한 그런 쇼, 제안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비서실장 간에 일정을 상의하고는 있지만 선고 공판이 저는 마무리되고 회동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상대의 이간책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 2차 대표회담 피하지는 않겠지만 시점 자체는 일단 1심 재판 결과도 좀 보고 나서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라고 명명을 지어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까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장님은?
▶ 김상훈 : 명태균 게이트 자체도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비판을 좀 분산, 희석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꼴이 돼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정말 좀 안타까운 건 사적 대화 그다음 사생활 보호 영역에 있는 어떤 그런 대화를 녹취해서 공개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자꾸 등장하니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통화 녹취 공개하는 게 여러 사례에서 비춰지고 있는데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을 가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게 뭐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녹취록으로 정치가 흔들리고 또 이른바 도촬로 막 국면이 이상하게 되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데 대한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신뢰감 있는 인간관계를 흩뜨리는 행동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죄가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좀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상훈 : 예,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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