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간첩법 개정·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 나서야"

"간첩법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제안"
"제대로 수사할 곳 문 정권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져"
"민주, 북한 비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비판하고 불안 조장"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YBM연수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서울·인천·경기 기초의원 연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30.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중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체포·구속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 개정은 물론 대공수사권 정상화도 촉구했다.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죄로 처벌 못 한다"며 "간첩죄 적용 대상이 현재로는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첩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그냥 형벌 규정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 문제를, 국민 문제를 그리고 세계질서 속 우리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도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다시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간첩법의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 간첩법이 바뀌어도 적용해서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기술이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수사하자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한 상황에서 민주당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북한 비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국민 불안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 안전 평화가 달린 상황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이런 언행이 국익을 해하는 것"이라며 "다시 말하지만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 멈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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