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별감찰관 미래 비위 예방…지금 임명 필요"

"민주당 자발적으로 공세 접을 가능성 없어"
"간첩법 개정 제안…대공수사권 정상화도"

(서울=뉴스1) 이비슬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미래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남은 2년 반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공세를 자발적으로 접을 가능성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정부 여당은 남은 2년 반 많은 일을 하고 그것으로 평가받아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이) 국민과 지지자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특별감찰관은 과거 비위를 조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주로 미래의 비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라며 "우리가 개선책을 주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적국'이라는 표현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민주당에 촉구했다.

그는 "만약 중국 국민이 한국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간첩죄 적용 대상이 현재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어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간첩법을 적용해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 시절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라 사라졌다"며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다시 한번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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