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다쳐서" 비급여물리치료 694회… 실손보험금 7.4조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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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1년 간 두 개의 의료기관을 번갈아가며 약 6개월에 걸쳐 입원을 하면서 694회(도수치료 149회, 체외충격파 191회, 기타 354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6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31일 국회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의원이 손해보험협회에게 받은 '비급여 물리치료 지급 세부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7조4052억2600만원(3857만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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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1년 간 두 개의 의료기관을 번갈아가며 약 6개월에 걸쳐 입원을 하면서 694회(도수치료 149회, 체외충격파 191회, 기타 354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6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지난 4년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 보험금이 7조4000억원을 돌파했다. 비급여 물리치료가 늘면서 실손 보험료 인상이 우려돼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의원이 손해보험협회에게 받은 '비급여 물리치료 지급 세부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7조4052억2600만원(3857만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조8468억8200만원(936만2000건), 2022년 1조8692억5700 만원(986만건), 2023년 2조1270억6700만원(1152만건), 2024년 8월까지 1조5620억2000만원(784만건)으로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4조4809억200만원(2334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외충격파 치료 1조6521억600만원(860만7000건) ▲증식치료 835억900만원(435만2000건) 등이다.
지난해 비급여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5 개 의료기관에 지급된 보험금이 277억 8547만3000원에 달했고 이중 1위인 인천 소재 병원의 경우 96억5002만2000원 지급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5개 의원에 지급된 비급여 실손보험금이 111억2623만3000원이다 됐다.
강민국 의원은 "수백 번씩 1억원 가까이나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환자 치료와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며 이러한 비정상적 과잉 물리치료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실손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비급여 물리 치료에 대한 제어 방안을 구축하고 판매된 실손보험까지 포함해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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