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장경태 "李, 보수·중도 원로들과 만남? 정치지도자로서 자리매김"

- 국정감사, 검찰이 김 여사에 수사 의지 없는 것 확인 돼
- 금투세, 유예·전면 재검토도 가능하다고 봐
- 李 무리한 기소는 정치 탄압…민주, 무죄 릴레이 서명 촉구
- '3김' 이재명 상징성 대체하기엔 역부족
- 尹, 韓 면담서 매몰차게 격하할 필요는 없었을 것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31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명태균에 말 한마디도 못 해…대한민국 검찰 문 닫을 때 됐다

- 尹, 상설특검 임명 안 하리라 예상...여당 추천 몫 빼는 게 맞아

- '특별감찰관' 헛다리 짚은 한동훈...소 잡는 칼로 닭 잡으려 해

- 여야 대표 회담, 이재명 1심 선고 전 이루어질 가능성 높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목요일 3부 청년유감으로 이어갑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신 장경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배승희: 국감 잘 치르셨습니까?

◇장경태: 정신없이 한 달이 지나간 것 같아요.

◆배승희: 법사위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국감 전체적으로 평가하시면 어떠신 것 같아요?

◇장경태: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로 집중됐던 국정감사였고, 또 명태균 씨 녹취록이 터져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고 결국 특검밖에 없다 라는 결론이 난 국감이라고 생각해요.

◆배승희: 그래요. 특검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재명 대표 소식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보수 책사로 불리우고 있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보수 원로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는데요. 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만남을 갖는 거죠? 큰 의미가 있습니까?

◇장경태: 이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 접어들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께서 이제 2기 운영을 하시면서 이상돈 전 의원님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등에 이어서 윤여준 장관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 이제 보수, 중도의 각계 각층의 원로 인사들을 만나면서 보폭도 넓히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런 행보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들과 자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통령실에 틀어앉아서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대비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민주당의 지금 집권플랜 본부를 가동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일환인가요? 대선을 준비하는 겁니까?

◇장경태: 집권플랜 본부는 이제 어떤 당의 정책과 공약을 좀 다듬고 또 국정운영을 준비하는 단위라면 대표 행보는 아무래도 이 외연을 확장하고 여러 각계 각층의 원로분들에게 또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배승희: 그래요. 좀 외연확장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좀 다른 문제긴 한데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 언제 나옵니까?

◇장경태: 아마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좀 저희도 지금 막 정신없이 국정감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한민국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결론을 내리시겠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견은 다 조율이 됐습니까? 정책위의장은 약간 반대 의견을 내는데요.

◇장경태: 저는 사실 유예 쪽에 가까운데요. 저는 유예 또는 혹은 종합적으로 다시 전면 재검토까지도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배승희: 당내 의견이 조율이 됐습니까?

◇장경태: 아직 전반적으로 저희가 많은 의원님들이 의총에서 찬반이 팽팽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결단만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만큼 제 개인적인 바람은 유예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도 그런 입장일까요?

◇장경태: 그건 모르겠어요.

◆배승희: 중도 외연 확장이라고 하셨는데.

◇장경태: 금투세 논쟁은 중도와 외연 확장보다는 대한민국의 세제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 표준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 양도세나 증권거래세 등과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승희: 하여튼 유예 쪽이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11월 15일 그리고 25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SNS상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많은 분들이 또 이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를 또 여러 선처 호소를 많이 이제 보내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선거법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몰랐다 라는 정도의 표현을 가지고 지금 검찰이 기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억과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이걸 가지고 기소를 하는 검찰도 참 아마 사법 역사상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께서 잘 고려하셔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날이 되길 바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의 당원과 지지자들께 탄원서 제출을 해달라 서명해달라라는 요청을 했고요.

◆배승희: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지금 이 릴레이 서명 운동 참여하십니까?

◇장경태: 네, 당연히요.

◆배승희: 그래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에도 대표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 국회의원의 자리로서 당 대표 개인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무죄 의견을 국회의원 신분으로 낸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물음도 생길 것 같거든요.

◇장경태: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 수사 과정 등을 보면서 공정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이제 거의 없어지신 것 같아요. 거의 정치 탄압이다라고 각인되고 있고요. 또 그와 반대로 똑같이 했으면 이런 말까지 안 나왔을 텐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명품백은 다 불기소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해야 되고,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높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국회의원직으로서 무죄 의견을 내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지지는 않을까요?

◇장경태: 사법부가 국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압박감을 안 느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시선과 눈초리를 많이 의식은 할 겁니다만 어찌 됐건 어떠한 법도 결국 국민주권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법을 만들지만 어찌 됐건 결국 국민 정서와 의견에 반하는 법을 만들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 계신 법관분들도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셔서 판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그럼 국민 여론에 따라 유무죄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장경태: 정상 참작이라고 하죠. 그리고 법률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법부가 결국 여러 가지 양형 기준도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럼 판결이 나오면 존중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요 일명 새로운 3김 시대가 열리는 것 같은데요.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이분을 3김으로 부르던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나오며 3김이 또 대안으로 떠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의도에 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아주 아주 극히 소수인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은 그래서 세 분 다 저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대표성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보고요. 사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더 키워준 측면도 있어요. 어떤 상징성입니까? 이렇게 370번인가요? 압수수색을 하면서 정말 거의 정치 수사 기소 난도질을 하면서 거의 사실상 저는 수사 난도질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정치 탄압을 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굳건하게 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더 신뢰감과 더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심지어 본인이 애지중지 아끼던 본인의 후배 검사들마저도 다 좌천시키거나 다 초토화시키거나 한동훈 대표와도 누가 봐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둘도 없는 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지금 독대 요청에 대해서 몇 차례 연기하다가 정말 거의 테이블 좌석 앉은 거 보면 거의 검사가 피의자 취조하듯이 앉아가지고 사실 그 정도까지 매몰차게 소위 격할 필요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원탁에 앉아서 방글방글 웃으셨으면 될 일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매몰차게 몰아붙였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건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상당한 정치적 안정감과 상징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걸 그만큼 검찰이 키워줬기 때문에 세 분 중에 지금 그 정도 지금 정치적 탄압을 받은 분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하기도 어렵다 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김우영 의원 법관 출신 주제라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방위었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왜 이제서 엄중 경고를 했을까요?

◇장경태: 일단 국정감사 진행 중에는 또 국정의 감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신 거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판사 출신인데 국정감사장 안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아주 누가 봐도 명백한 설마 이것도 바이든 날리면처럼 욕설 안 했다 국정감사장 안이었잖아요. 거기서는 정말 그리고 의사진행을 정의할 뿐이지 모든 카메라와 방송이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또 찍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 중에서 욕설한 것에 대해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욕설을 하느냐라고 지적하는 과정이었는데 개인에 대한 지적은 합당하나 직업까지 굳이 지적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김우영 의원께서도 아마 초선이다 보니까. 또 여러 저도 국감장이나 상임위 회의장 안에서 정말 주의해야 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아마 좀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승희: 많은 막말이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양문석 의원도 사과를 하고 했는데 하필이면 왜 법관 출신 주제라는 이 말에 대해서만 이재명 대표가 엄중 경고를 했느냐. 혹시 판결을 앞두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장경태: 아니요. 아마 양문석 의원님도 아마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있고요.

◆배승희: 했지만 경고 당 차원의 경고가 있었습니까?

◇장경태: 네. 다른 분도 경고하시기 전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배승희: 지금 사과했잖아요. 사과하고 경고한거 아닌가요?

◇장경태: 김우영 의원님은 사과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근데 이제 법관이라서라기보다 아무튼 어찌 됐건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저는 주의해야 될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을 지적해야지 직업을 지적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보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많은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민주당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명씨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경태: 일단 저는 이 명씨와 관련된 이 의혹 중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되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갔다고 했다가 공천이 어쨌든 확정되고. 그리고 심지어 공천을 받은 김영선 의원이 세비의 절반을 뚝 떼서 준다. 이거는 누가 봐도 여러 가지 공천헌금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창원국가산단 지정과 관련된 건데 저도 여당 국토위 위원을 해봤지만 심지어 투기 조정지역 지정되는 것도 사실상 당일날 아침에 이제 대변인 발표 전 엠바고 걸려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하루 전에 현수막을 정확하게 북면 동읍을 지정해서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이미 두 달여 전에 이미 김영선 의원 전 보좌관으로부터 여기여기 될거니까 대비 주의 요망 이런 식으로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2023년 3월 15일 10시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럼 대통령 결정 이전에 알았다는 건 제가 보기에 이건 국정 정보가 세어 나간 거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토부 발표 전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배승희: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장경태: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또 의혹을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경남 선관위가 작년 12월에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강혜경 씨가 4천여 개의 녹취록을 가지고 5월에 또 고발했습니다. 올해 5월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배정해 놨다가 9월이 돼서야 형사부에 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10월 10일에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월간이나 방치하다가 선거법 공소시효 지나니까 그제서야 형사부 배정한다. 저는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보고요. 검찰은 아마 명태균 씨에게 사실 김건희 여사에게 아무 무기력한 무능력한 검찰의 모습도 한심한데 명태균 씨에게도 아예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이런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도 문 닫을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진상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저는 나중에 국정조사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돼서 법사위원이자 또 직전 최고위원이었던 서영교 의원님이 잘 조사하시라고 봅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 관련해서 검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민주당이 그래서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추천을 배제한다는 규칙 개정안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경태: 임명이 강행되는 규정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검사제도 자체가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 또 기소기관 등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제대로 수사하라고 특히 권력형 게이트 비리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게 특별검사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남발에 또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을 저희가 도입하는 거고요. 그런데 특검을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설 특검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 운영 규칙을 개정해서 대통령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하자는 건데 상설특검마저도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야당 추천 임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공수처 검사도 정말 끝까지 하기 싫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막판에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 재가를 안 하는 그 모습도 참 안타까운데 상설특검도 임명을 하지 않으리라 저는 예상되기 때문에 여당 추천 몫을 빼야 된다고 봅니다.

◆배승희: 그래서 규칙을 바꿨다 이 말씀이시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경태: 저는 좀 안타깝다고 봐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친인척 관련된 대통령실에 여러 비리와 이런 의혹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천 개입 또 국정농단 또 명태균 씨의 여론 조작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결국 특별감찰관은 감찰을 하는 담당관이잖아요. 그러면 감찰을 하다가 이런 의혹이 벌어지면 결국 감찰관도 결국 고발을 하거나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또다시 검찰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사전을 예방해야지 지금 이미 벌어진 일을 감찰관이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헛다리 짚었다. 한동훈 대표가 좀 헛다리 짚으셨고, 정치 경험이 없으셔서 아직 원내 경험도 없으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그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가 할 일이지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가지고 당내에 의총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지도부에서 결단하시고 그냥 임명 추천하시면 됩니다. 그걸 너무 그래도 저는 집권여당의 대표시기 때문에 최소한 소 잡는 칼 정도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 닭을 잡고 있습니까? 그냥 좀 약간 한심합니다.

◆배승희: 좀 마지막으로 빠르게 좀 질문드릴게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회담 날짜가 깜깜무소식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한동훈 대표가.

◇장경태: 아마 이제 지금 당내의 여러 분란과 소위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내 내전을 겪고 있다고 보고요. 내전을 종식해야 또 바깥 외교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부 의총 과정이니 아마 의총을 거친다고 하니까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러 특별감찰관 임명 추천에 대해서 의총 전에 여러 가지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마 최소한 정치적 감각이 있으시면 당내 여러 지금 5인 중진들이 성명서도 하나마나 성명서도 발표하셨던데요.

◆배승희: 선고 전에 만나게 될까요?

◇장경태: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1월 14일에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본회의 표결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 특별감찰관 추천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본회의에서 아마 맞불 성격이겠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이런 식의 맞불이지 않을까 그럼 그전에 만나셔야 여러 가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청년 정치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간이 오늘 부족하네요. 청년 유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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