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장관 “우크라 참관단 파견은 장관 승인 사항…파병 아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0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러 방미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며 이런 인력 파견을 기정사실화했다.

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앞서 대통령실이 밝힌 참관단 파견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워싱턴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런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방문한 정부 대표단이 4일께 귀국하면 이들의 보고 내용을 기초로 파견 계획을 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참관단 규모는 10~15명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군병력 파견은 불가하다는 민주당 쪽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모니터링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파병이 아니다”라며 “(전황 분석단을) 소규모로 보내는 것은 장관 승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포로로 잡힐 경우에 대비해 현지에 통역 지원 제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북한군이 투항하거나 포로로 잡히면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미국 쪽과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전황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공유”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언제 지원하느냐는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북한군의 투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무기 지원 기준이 되는) 레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은 북한군의 전투 투입 여부가 아니라 전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무기 지원 여부 결정에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 투입 전망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푸틴은 북한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더라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북 군사 협력이 군사 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연합연습 시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와 함께 ‘인태 지역 한미동맹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라는 문서를 승인하면서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우리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보다 나은 양국의 공조”를 추구하겠다며, 협력국들과의 해양 안보 강화, 상호 훈용성 증대, 다자훈련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 당국이 한반도 밖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을 명기한 문서를 함께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세안 및 남태평양 도서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견제에 한국을 동참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