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국방 “우크라이나 파병 전혀 고려 안해”

“모니터링단은 보내야”

김용현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각)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전황분석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군이 미래 (전투 상황) 대비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과거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같은 대규모 파병은 현 시점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모니터링단 등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에 보면 소규모로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규모’의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 이라크전 참전 이전에 운영했던 참관단 등의 사례를 들어 1∼2개월의 기간, 인원 10∼15명 안팎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파견된 정부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등을 방문해 전황을 파악한뒤 11월 초에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 어떤 지원을 할지 기본 방침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기본 방침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황과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전제돼 움직이는 것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 장관은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하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북한에 지원되면 안보위협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러시아 기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장관은 러시아 군사기술 이전으로 북한이 발전시킬 수 있는 군사분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전술핵, 핵추진잠수함, 정찰위성 등을 꼽았다. 하지만 김 장관은 “예를 들어 ICBM 재진입 기술은 (완성에) 가까웠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가 지원한다고 해도 시기가 몇 개월 앞당겨지는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소평가를 해서는 안되지만 과대평가도 맞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