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제·부안 묶는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할까

'새만금 메가시티' 용역 중간 결과…공동 사무 52개 제시
3개 시군 "관할권 분쟁으로 주민 이견 많아" 험로 예상

새만금 권역 공동 발전전략 연구 용역 중간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도는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군산, 김제, 부안이 공동 협력할 사무를 고안해냈으나 3개 시·군의 이해관계가 달라 전북도의 뜻이 관철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특별지자체 출범을 골자로 한 '새만금 권역 공동 발전전략 연구 용역' 중간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고 초광역 특별지자체, 이른바 '메가시티' 조감도 그리기에 몰두해왔다.

용역 중간보고 내용을 보면 특별지자체 출범의 목적은 3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다.

전주·완주를 중심으로 논의가 오가는 행정통합과 달리 3개 시·군의 공동 발전을 위한 기능통합이다.

추진 절차는 합동추진단 운영 협의→각 시·군 의회의 규약 의결→행정안전부 승인→특별지자체 출범이다.

수도권,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 이어 새만금을 '한국경제 성장 3축'으로 올려놓겠다는 게 특별지자체의 목표다.

관할은 행정구역이 결정된 새만금 일부 지역과 군산, 김제, 부안이다.

단체장은 앞으로 마련될 규약에 따라 3개 시·군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3개 시·군의 단체장이 일정 기간 돌아가면서 차례로 맡는 윤번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의회는 각 시·군 의회 의원이 겸직하고 예산은 시·군 분담금, 보조금 등을 활용한다.

특별지자체는 군산, 부안, 김제의 교집합인 셈이다.

특별지자체 출범의 필요성으로 효율적인 국가 예산 확보, 체계적인 행정관리에 따른 예산 절감 극대화,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새만금 남북도로 교차점 [새만금개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역 중간보고의 핵심은 각 시군의 공동협력 사무다.

공동협력 사무는 기획·행정 12개, 관광·체육 12개, 산업·경제 8개, 건설·교통 10개, 환경·안전 7개, 농업 3개 등 52개다.

주요 사무는 새만금 기본계획(MP) 의견 제출 및 정책 건의, 새만금 공공기관 유치 전략적 공동 대응, 새만금 산업단지 추가 조성 건의, 새만금권 관광연계체계 구축, 새만금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건의, 새만금지역 생활 SOC 구축 협력체계 확립, 새만금권 재난 대응체계 구축,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육성 대응 등이다.

대체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3개 시·군의 경제, 산업, 문화, 주민 복지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3개 시·군의 규약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

용역은 오는 11월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과업 지시서상에 공감대 형성 사업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특별자치도 출범에 관한 3개 지자체의 뜻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용역은 상황에 따라서 기간 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최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시·군을 돌며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지자체 사이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여전하고 의회가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변수다.

이들 지자체 간 갈등이 심해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진행했던 올해 완주 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된 것처럼 이 설명회 역시 무산될 우려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정기 전북도의원(부안)은 "전북도와 국회의원, 시장·군수, 의회 의장단이 진솔한 대화로 마음이 맞았을 때 용역의 결과를 더 논의할 수 있을 텐데 일부 지자체는 '왜 이런 용역을 하느냐'는 입장"이라며 "민의를 대변하는 지역 의회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설명회가) 완주 군민과 대화처럼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관영 도지사의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3개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을 때 (특별지자체 출범의) 효과가 있다"며 "용역 결과를 발표한 이후 시·군이 전혀 따라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인권 전북도의원(김제 1) 역시 "새만금 행정구역 다툼으로 이들 지자체 간 감정의 골이 깊은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특별지자체를 논하냐는 의견과 기능 통합인 특별지자체를 행정 통합의 전 단계로 의심하는 시각,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다"며 "군산의 인구가 부안, 김제를 합한 것보다 많아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면 주도권을 군산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새만금 공동 발전을 위해 내부적으로 협의할 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새만금 관할권 분쟁으로 상처가 많고, 아직 특별지자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7월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안으로 꼭 새만금특별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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