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의 주거 위협

김소연 취재팀 기자

2주 전, 정부가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관련 제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부동산 중개업소, 은행 등은 물론 부동산 담당 기자에게까지 전화가 쏟아졌다. 정부가 갑자기 조치를 내린 건지, 이전부터 시그널이 있었는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묻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후엔 하소연이 이어졌다. 디딤돌 대출을 통해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했던 예비 부부, 잔금 치르는 날만 기다린 청년 등 모두 눈물로 호소했다. 정부로 인해 '주거 위협'을 받는 것과 다름 없었다.

최근 보름 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디딤돌 대출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던 정부는 강한 반발에 결국 잠정 유예를 결정했고, 수도권 지역만 규제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한도는 축소하되 신생아 특례대출은 축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대해 사죄하고 나섰지만 원성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주거 안정을 최우선시 한다고 했던 정부에게 속된 말로 '뒤통수 맞는 기분'이라며 여전히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혼란의 배경은 국토부와 금융당국 간 '전세대출 엇박자'에 있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급증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반복하고 있다. 금융위가 가계대출을 억제할 때 국토부는 디딤돌·버팀목 정책대출 공급을 확대했다. 결국 정책 대출을 줄이느냐 유지하느냐, 집값 안정이냐 가계부채 관리냐를 두고 양측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장과 소비자의 혼란만 증폭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늘 쟁점의 대상이 된다.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가운데 특히 주거는 수많은 자본이 오고 가기 때문에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최종 목표인 집값 안정 등도 이룰 수 없다. 국민에게 주거 위협을 가한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주거 안정까지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