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대전 서남부 기성권과 계룡·논산 연계한 방위국방 산업벨트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할 때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해외에서 따낸 무기 공급 계약이 10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총알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방위산업은 지난해 140억 달러(한화 약 19조 30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해외 12개국에 팔 정도로 성장했다. 이를 지원하는 방위사업청은 직원이 1600여 명인데 2023년 7월 대전 서구 월평동으로 1차 이전을 완료했고, 2028년 정부대전청사로 완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이전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의 긴밀한 연구·개발은 물론, 대전 안산 첨단국방 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 충남 계룡시의 3군 본부·군수사령부, 논산시의 국방 국가산업단지 등과의 협업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방사청 관련 기업 유치를 비롯한 관련 인재 유입, 지역기업과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2022년 7월에는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군 관련 기관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5년간 총 490억 원(국비 245억 원, 시비 245억 원)을 투입, 방위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충남·대전 첨단 국방산업벨트 조성 협력 협약'을 맺어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국방산업 육성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약속했다.

내년 준공 예정인 대전 서남부 기성권의 평촌산업단지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추진 중인 방위산업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배후 산업단지의 역할이 기대된다. 평촌산업단지는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에서부터 충남 국방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중심부에 있다. 따라서 대전과 충남의 첨단 방위 국방 분야의 집적산업을 중심으로 광역지자체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이어주는 초광역 산업벨트 구축을 지원하는 산업단지로 특화하는 데에 매우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2026년까지 경남 창원에 이어 대전, 그리고 신산업 특화 4개 지역(경북 구미, 충남, 서울, 전남)으로 확대되는 '6대 방산혁신클러스터' 육성 정책과 대전(정보통신)과 논산(첨단국방)으로 연결되는 중부내륙 신산업벨트 조성 정책과 연계해 평촌 일반산업단지와 계룡 제1, 2 일반산업단지를 배후 산업단지로 육성하는 전략을 꾀할 수 있다. 한편 충청권 광역정부연합이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가칭)'대전·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기반 초광역 산업벨트'를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다.

대전 서남부 기성권과 충남의 계룡·논산을 연결하는 초광역 방위국방 산업벨트 즉,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평촌일반산업단지와 계룡 1, 2 일반산업단지, 논산의 국방국가산업단지 등을 더욱 강력하게 연결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방위국방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미니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는 대전-충남 지역 내 방위산업 분야 산·학·연·관·군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기업 간 아웃 소싱 수준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방산 중소기업 간 네트워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충청권 '초광역 분할형 방위국방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는 전략이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의 개념을 확대해 방위산업 분야 초광역 세제지원과 각종 특례사항을 마련하는 전략이다.

셋째, 충청권 방위산업 특화를 위한 'K-방산수도 브랜딩'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국방 R&D와 국방드론을 중심으로 한 'K-방산수도 대전'과 국방 바이오, 국방 로봇과 전력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 'K-방산클러스터 충남'의 통합 브랜딩을 도입, 방산 분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노력을 서두를 때 일부에서 제기되는 국방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방위사업청 기능 축소 우려도 불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