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에 연 8500만원…실손보험 빼먹는 게 임자?

비급여 물리치료만 1년에 342회…올해 실손보험금 1.6조 지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올해에만 벌써 1조6천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조원대를 처음 기록한 작년 지급 보험금 규모를 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천620억2천만원(784만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조8천468억원(936만2천건) 수준이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2022년 1조8천692억원(986만건), 작년 2조1천270억원(1천152만건)으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의 2조원대 초반 기록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가 9천451억7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체외충격파 치료가 3천484억8천700만원, 증식치료가 1천761억9천600만원, 기타가 921억5천9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급여 물리 치료는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라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별 실손보험금 청구 규모가 많은 사례(작년 청구액 기준)를 살펴봤더니 한 40대 남성 A씨는 약 11개월간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342회(도수치료 23회, 체외충격파 309회, 기타 10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8천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40대 남성 B씨는 1년간 의료기관 2곳을 번갈아 가며 약 6개월에 걸쳐 입원하면서 694회(도수치료 149회, 체외충격파 191회, 기타 354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6천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이러한 과잉 물리치료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진료와 달리 비급여에 대한 진료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꼽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 남용에 따른 실손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다수의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에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범위와 한도 부분에 관해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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