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우크라 참관단 반드시 필요…北 파병 사실상 총알받이"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서 "북한군 동향 파악해야"
"소규모 파견은 장관 승인하에 이뤄져 왔다"
"러 첨단군사기술 받아도 대응못할 수준 아냐"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3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각) 북한 참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정부가 참관단을 파견하는 것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이 참전하는 상황이라 그들의 동향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되는 새로운 전술이나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하고, 러시아의 무기체계는 북한으로 이식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김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남북간 대결을 자청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자칫 우크라이나에서 남북 대결이 벌어지고, 한반도까지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해외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정부가 독단적으로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 장관은 전례에 비춰보면 참관단은 파병이 아니며,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로이드 오스틴(왼쪽) 미국 국방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미 국방부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10.31.

파병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규모, 기간, 임무를 고려해서 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고 관례에 따라왔다고 한다. 과거 1~3달 동안 10~15명을 이러한 형식으로 파견한 사례가 있었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미래를 대비하는 정보수집, 첩보수집 차원의 파견은 그동안 장관 승인하에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11월4일 정도에 (나토) 대표단이 귀국하면 보고를 종합해 방향을 설정하고 국제사회와 연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스틴 장관과 만남에서 북한 파병과 참전에 대한 단계별 대응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스틴 장관과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반평화적이고 전쟁범죄라는 것에 공감을 했다"며 "관련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는 전황을 고려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 가능한 방안 중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서로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파병을 위장한 총알받이 용병"이라며 "김정은이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북러간 협력이 기술이전과 실전 경험 등을 제공해 유럽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특히 러시아의 첨단군사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이 러시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 원자력 잠수함, 군사위성, 전술 관련 첨단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있다.

다만 김 장관은 "지원이 이뤄진다고해서 위협은 좀더 높아질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대응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며 "과소평가해서는 안되지만, 과대평가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ICBM의 경우 이미 북한 기술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군사위성 기술은 지원받더라도 우리 수준을 따라오기는 한참 멀었다는 판단이다.

또한 어느 시점에는 북한과 러시아간 협력에 중국이 제동을 걸 것이란 전망도 이러한 판단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중국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처신할 것인지, 러시아가 지원을 어느정도 할수 있을지, 중국이 러시아에서 하는 만큼 할 수 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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