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별감찰관 관철", 김여사 특검엔 말 아껴…당면과제는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시종일관 강조하면서 그 첫 과제로 특별감찰관 추천을 꼽았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여당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추진 의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점인 기관이다. 지금 그런 역할과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정말 민심을 알긴 아는거냐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하나의 제도로 해결하거나 그럴 순 없겠지만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국민 걱정에 대해 적극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특감 제도를 저희가 추진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감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도 안 해서 어떻게 민심을 얻나"라며 "앞으로 조심한다는 건데 조심 안 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를 특검이 아닌 특감으로 해결 가능하나'란 질문엔 "특감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을까"라며 "과거의 여러 문제들이, 과거로 돌아가보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던 점들이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제가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특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대신 11월까지 김 여사를 비롯한 논란을 정리해야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정부의 4대 개혁의 동력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1.03% 득표율로 당선된 점을 강조하며,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부산 금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27%밖에 안 나오는데 윤 후보가 61%의 득표를 한 것은 쇄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란 것이다.
한 대표는 "저희가 부산 금정에서 61% 정도의 득표를 했다. 그런데 부산에서 우리 국정지지율이 27% 나왔다"며 "'우리가 한번 바꿔볼 테니 기회를 달라'는 약속만으로 40%P(포인트)에 가까운 괴리를 만들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민심에 조금만 더 다가가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저희는 돌아섰던 민심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도울 것이란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반면 당 지지율이 오름세라는 분석에 "국민들께서는 당과 정에 지금 이 나라를 5년동안 맡기셨다"며 "(당정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거기서 서로간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한쪽이 더 낫다 이런 분리는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취임 100일을 갓 넘긴 한 대표가 넘어야 할 최대 시험대는 김건희 특검법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3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이르면 내달 14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달 안에 재표결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명태균씨 녹취 폭로로 인한 공천개입 의혹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임계점을 돌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표로선 특감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국민적 우려를 잠재워야 특검 공세를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오늘 한 대표의 회견은 어쨌든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그걸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여당이 특감을 추진한다면 최소한의 명분 역할을 하면서 여론이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 이탈표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 지지율이 한 번이라도 10%대를 찍으면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한 대표는 일단 특검 통과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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