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후보 지역 선정해 설득해야"

4자협의체, 조건 완화해 '4차 공모' 준비중…이달서 밀려
전문가 "완전 자율에 맡기기보다 후보지 설득"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4자협의체(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4번째 대체매립지 공모를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자율 공모보다는 후보 지역을 미리 선정해 설득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4자협의체는 현재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당초 이달 중 공모를 시작할 방침이었으나 일부 사항에 관해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해 논의 기간을 연장했다.

현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 개장한 인천·김포 일대의 1600만㎡ 부지다. 30년 가까이 수도권 약 60개 기초지자체가 이곳에 폐기물을 매립해왔다. 2016년을 끝으로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대체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대안 마련을 위한 4자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는 당시 임시로 현 매립지 사용을 지속하되 원칙적으로 대체 부지를 구해 사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는 2021년 두 차례의 공모 실패에 이어 최소 요구 면적은 줄이고 특별지원금은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려 올 3월부터 6월까지 세 번째 공모를 진행했으나 다시 한번 유찰됐다.

현실적으로 지자체장이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쓰레기 매립지 유치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 차례 공모에서 관련 문의를 한 지자체조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자협의체는 그럼에도 일부 요건을 완화해 4차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율 공모보다 사전에 후보 지역을 선정해 설득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박사는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지만 현재 조건만 던져놓는다고 응찰할 지자체는 없어 보인다"며 "단순히 인센티브가 문제가 아니라 공모 방식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심스럽지만 위기 상황인 만큼 우선 후보지를 추린 다음에 여러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협의해 나가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에코넷'의 김선홍 상임회장은 "결국 지역 내 협의와 여론 형성이 우선"이라며 "사전에 예비 후보지 정도는 추려서 설득 작업을 해야 지역 내 협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짚었다.

대체매립지 마련 외 해법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쓰레기 매립지는)인센티브를 준다고 받을 만한 시설이 아니다"라며 "배로 쓰레기를 날라서 서해 무인도·실미도 등의 섬을 매립지화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수열 교수는 "사실 기술 발전 등으로 현재 매립지 용량은 적지 않게 남아있다"며 "대체 부지 확보에 쏟아부을 돈을 쓰레기 반입 동선 개선, 수로를 통한 쓰레기 운반 등 현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에 투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