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올해 국감 일반증인 출석률 63%…최근 10년래 최저"

질의하는 추미애 의원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의원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0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올해 국정감사 일반 증인의 출석률이 63%로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31일 밝혔다.

추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증인 출석률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80%에서 95% 사이를 오가다가 올해 63%로 급락했다. 일반증인은 피감기관에 소속된 기관 증인이 아닌 기업의 대표나 관계자 등을 말한다.

이 기간 증인 출석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95%를 기록한 2021년이며, 가장 낮았던 해는 각각 80%가 출석한 2017년과 2019년이다. 이외에는 대체로 85% 전후를 기록했다.

올해 증인 출석률이 급락한 것은 증인 채택 건수가 대폭 늘어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증인 채택은 총 510건으로 2014년 이래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채택 건수가 많았던 2014년(301건)의 1.7배에 달한다.

출석 의무나 불출석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참고인은 올해 230명이 채택됐고 이 가운데 192명(83%)이 출석했다.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과 국회 경시 태도가 국회 증인 출석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원들과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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