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조기에 진로결정·취업하도록… 정책 균형 잡아야”[정책공감]

청년 일자리 해법 찾으려면

첫 직장 평균 근속 18.7개월졸업~입사까지 평균 12개월 이상휴학 ·졸업 유예 고려 땐 더 길어져더 나은 조건 찾아 이직 혹은 퇴사입직 지연 해소할 정책 접근 필요고용장려금 확대 고려 시점채움공제, 중기 근속 유도에 기여기업보다 ‘근로자 지원’하게 보완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적극 홍보장기 근속 지원하는 노력도 함께직업교육·훈련대책 개편고교 졸업 후 취업 원하는 학생들일·학습 병행 제도 등 적극 나서야니트 청년 직업능력개발 기회 줘야지역 일자리·창업 등 격차 줄여야

청년 일자리 문제의 부정적 양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도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청년층의 입직 지연 현상과 첫 일자리에서의 안정적 정착 실패라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 첫발을 딛는 과정에서부터 겪는 취업의 어려움은 고용시장 내 구조적인 문제뿐 아니라 청년들이 겪는 개인적인 어려움과도 맞닿아 있으며, 경제적 독립과 경력개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조기 입직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갈수록 늦어지는 이유의 하나는 높은 대학 진학률이다. 작년 대학 진학률은 72.8%에 달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다. 사진은 채용상담을 받는 청년의 모습. 연합뉴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높은 대학 진학률과 이에 따른 재학 인구의 증가 추세다. 작년 대학 진학률은 72.8%에 달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대학 진학이 필수가 되어 버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실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는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이미 20대 중반을 넘어선 경우가 많고, 청년들이 졸업 후 첫 직장을 얻기까지는 평균적으로 12개월 이상 걸린다. 입직 소요 기간은 졸업 후 기간만 산정한 것으로, 졸업 전 재학 중에도 휴학이나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실질적 취업 준비 기간은 이보다 더 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재학 인구 비중은 42.2%인데, 휴학 인구를 포함하면 그 비중은 46.2%에 이른다.

●작년 대학진학률 73% OECD 상위권

단순히 첫 직장에 입사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첫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 내 퇴직하는 현상도 심각하다. 청년들의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18.7개월에 불과하다(2023년 기준). 이는 청년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많은 청년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직하거나 근로 조건에 불만을 느껴 퇴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들이 되도록 빠른 시기에 취업에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청년들의 입직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이다. 청년들은 임금, 근로조건, 고용안정성 면에서 우수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그런 일자리는 대부분 대기업과 공기업에 집중돼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곧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로 이어지며, 청년들은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장기간 취업 준비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노동시장 이동이 경직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첫 일자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취업 차별성을 얻고자 수행하는 다양한 취업 준비 활동은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 이력이 돼 가면서 취업 성공의 기준점은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그간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내놓았다.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과 정부의 기조 변화에 따라 중점 일자리 사업의 유형과 운용 방식에 차이를 보였지만 가용한 모든 대안을 시도해 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왔다. 현재에 이르러 정부는 일경험 사업과 고용서비스 강화에 주력하며 청년들이 실질적인 직업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들의 조기 입직을 촉진하는 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직업훈련과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 역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청년들이 취업 준비 활동을 더 오래 하게 되면서 입직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층의 입직이 계속 지연되지 않도록 정책의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높은 대학 진학률이 청년들의 입직 지연 배경의 하나라고는 하나, 청년들의 진학 비중을 마냥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현재의 산업구조는 과거 저숙련 제조방식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혁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으로 변화했으며, 기업 비즈니스의 중심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학 진학률을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접근방식은 산업전환의 흐름에 반하는 것이며, 청년층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년층의 입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은 청년 일자리의 특성을 기술과 숙련, 근로조건, 경력발전 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명확히 분류하고 이를 청년층에 제공해 이들의 진로 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학교육을 받지 않고 조기 취업을 하고자 결정한 고졸 이하 청년층에게는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요건 등을 적시에 제공하고, 일자리 초기 정착을 위한 취업성공 수당, 임금보조 및 자산 형성 등을 충분한 수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中企 정보 투명한 공개 시스템 구축을

한편 고용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 이와 같은 조기 입직 유인책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일몰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정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반면 청년고용 문제가 일자리 규모 자체의 부족이 아니라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롯됐고 이에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기업 지원 방식의 고용장려금은 실효를 발휘하기 어렵다. 청년공제와 같은 근로자 지원 방식의 고용장려금 확대 편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근로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들이 취업한 후에도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근로조건, 복지 혜택과 더불어 조직문화, 채용요건과 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청년들이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직업교육과 훈련대책의 개편 역시 필요하다.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과 숙련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일경험 사업을 비롯한 교육·훈련 정책들이 청년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고, 이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저학력·저숙련 청년층, 특히 고졸자와 청년 니트(NEET)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다.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의 비율은 OECD 평균인 42%에 비해 크게 낮은 18%에 불과하다. 고등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부족한 것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이는 고졸 청년층의 취업을 늦추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일·학습 병행 제도, 현장실습 등을 통해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들의 조기 취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 정착할 청년에겐 세제혜택·지원을

더불어 청년고용 문제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역 청년의 문제는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인구 위기에 비해 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청년 일자리가 집중됨에 따라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과 취업 경쟁 심화로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지연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에서 정착하려는 청년들에게는 세제 혜택이나 정착 지원금 등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은 단순한 고용률 증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청년고용 문제는 단기적인 실업률 해소의 차원을 넘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설계 관점을 변화시켜야 한다. 청년들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취약 청년층에 대한 더 강력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원고의 일부 내용들은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가 함께 개최한 ‘제4차 인구전략공동포럼’(’24.10.21.)에서 발표되었음.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통계분석실장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통계분석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