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배달앱 수수료 5%내 제한을”

강기정 시장 “플랫폼 공정화 입법” 촉구
“소상공인 보호” 공공앱 국비지원 제안

광주시가 ‘배달의민족’ 등 일부 민간배달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횡포에 맞서 소상공인 지키기에 나섰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정진욱 국회의원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배달앱 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중개수수료 규제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공공배달앱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광주의 공공배달앱 점유율은 17.3%로 전국 공공배달앱 점유율(3.87%)보다 5배 이상 높다. 공공배달앱 수수료도 2%로 낮은 편이다.

강 시장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가 지역의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다는 판단이다. 강 시장은 “일부 민간배달앱이 시장을 독차지하면서 높은 수수료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국회는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입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 일부를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