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북한군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

김용현 “우크라 참관단 파견 안 하면 직무유기”

AP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러북 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동 성명은 이어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며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약 1만명의 병력을 러시아 동부에 파병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트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푸틴이 북한군을 쿠르스크 지역 전투 작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의 전투 투입 예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실제 전장에 투입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매우 불안정한 일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지원한 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면 공동 교전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 안보 위협이 고조될 수 있다ㅁ”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전술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 고도화 기술이나 정찰위성, 원자력잠수함 등 첨단군사기술을 (러시아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가진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들을 신형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한반도 안보위협을 증대하고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활동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황분석팀이나 참관단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선 “당연한 우리 군 임무이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자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참관단 파견에 대해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시 보내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살상 무기 직접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탄 지원 등 지금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미는 북핵 위협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 관련 대응을 작전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향후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연습의 토대가 되는 작전계획에 북한의 (대남) 핵 공격 을 포함한 다양한 회색지대 도발을 상정한 대응 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