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백령 대형 여객선 운항… 공영화해 안정적 체계 구축해야[기고/문경복]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2022년 인천에서 옹진군 백령도 항로를 운항하던 3척의 여객선 중 유일하게 날씨의 영향을 덜 받고 차량 탑재와 화물 수송이 가능했던 2000t급 대형 카페리선이 사용기간 만료로 운항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백령·대청·소청도 등 서해 최북단 주민들은 잦은 여객선 결항과 화물 수송 불편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 옹진군은 백령항로에 대형 카페리선을 운항하면 일정액의 손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5차 공모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7∼9차 공모에서는 결손금 전액을 보전해 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고유가, 고금리 등 영향으로 선박 건조비와 운영비가 크게 늘면서 협약까지 체결했던 선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서해 5도 옹진군민의 숙원사업인 대형 카페리선 도입 사업이 좌초된 것이다.

군은 그동안 여객선 운영이 민간 경제의 영역이라는 점을 존중해 직접 여객선을 건조하고 운영하는 해결책에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의 영역에서 여객선을 직접 건조, 운영하는 것만이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됐다. 2000t급 카페리선 건조에는 약 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청난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백령항로 대형 카페리선 건조는 인천부터 백령까지 222km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회기반시설로 생각해야 한다.

현재 건설이 한창인 인천 중구 영종∼옹진군 북도면 신도 간 평화 도로(총연장 3.26km·2차로)의 연륙교 건설비용은 1543억 원에 달한다. 영종∼서구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4.67km의 건설비용은 6500억 원이다. 국내 최장 항로인 인천∼백령 222km에 도로의 역할을 대신하는 여객선 건조가 8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다.

여객선은 2020년 10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중교통에 포함됐다. 인천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연간 결손금 보전액이 3000억 원에 달한다. 도시철도 역시 비슷한 금액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시행에 추가로 400억∼500억 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섬과 육지를 잇는 도로의 역할을 할 여객선 건조 비용 800억 원은 결코 큰 금액이 아니다.

인천∼백령 항로에 대형 카페리선이 다시 운항하면 하루 약 1300명의 여객을 수송할 수 있다. 야간 운항이 허용될 경우 하루 3000여 명의 여객 운송은 물론이고 다량의 화물과 생필품을 신속하게 수송하는 화물트럭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섬 주민을 신속하게 육지로 대피시킬 수 있는 수송선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선박 건조에 너무 큰 비용이 소요된다는 일부 부정적 시각은 서해 최북단 섬 지역의 해상교통 현실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대형 카페리선 운영은 서해 최북단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이제는 책임 있는 ‘전문 공기업’이 맡아야 한다.

최근 정부는 사업성이 부족해 참여 선사가 없는 일부 지역 해상 항로에 양질의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 공기업의 당연 적용 사업에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포함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사업 예시 지역이 바로 백령도다.

서해5도 주민들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불안한 해상교통 여건을 참고 견디면서 묵묵히 대한민국 서해 최북단 영토를 수호하며 살아왔다. 영토와 해양 주권을 든든하게 수호하는 섬을 만들기 위해 ‘여객선 완전 공영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여객선 완전 공영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백령 항로 대형 카페리선 직접 건조와 운항은 여객선 완전 공영제에 한 걸음 다가서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