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인천 강화 주민들을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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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의 정쟁으로 뒤덮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지난 24일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대상 국감이다.
인천 강화군의 주민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 국방부 관계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피해와 대책 마련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도 여야 모두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아직 근본적인 대안은 없다.
정쟁에서 벗어나 강화 주민을 위한 진정한 대책이 국회 차원에서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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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의 정쟁으로 뒤덮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지난 24일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대상 국감이다. 인천 강화군의 주민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 국방부 관계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피해와 대책 마련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7월부터 사이렌, 북·장구 소리 등 최대 전철 소음 정도의 기괴한 소음을 24시간 동안 송출과 멈춤을 반복하며 대남방송을 하고 있다. 현재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에 사는 8천800여명 가운데 약 52%인 4천600여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도 국감에서 “일상이 무너졌다”, “딸은 입에 구내염이 생기고 아들도 새벽 3~4시까지 잠을 못 잔다”고 피해를 증언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지난 3개월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도 여야 모두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아직 근본적인 대안은 없다. 현재 정부와 인천시 등은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이 없어지거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최근 민간단체가 풍선으로 북한에 날려 보내는 대북전단부터 차단하자는 대책을 내놨다. 조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야기지만 주민들을 위해 꺼냈다. 핵심은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맞대응하면서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낸 데 이어 이 같은 대남방송을 하는 등 일이 커진 만큼 대북전단을 막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31일 오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과 함께 강화 대남방송 피해 지역을 찾는다. 정쟁에서 벗어나 강화 주민을 위한 진정한 대책이 국회 차원에서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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