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필요하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안산시 단원구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조씨의 집 앞을 지나고 있다. 경기일보DB

 

성폭행범이 주변으로 이사 오면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떤다. 요즘 안산시 단원구 와동이 그렇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존에 살던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인근 다가구주택으로 지난달 25일 이사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새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는 등 반경 1.5㎞ 내에 10여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뒤늦게 ‘특별치안센터’가 설치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심란하다.

조두순은 2008년 아침 등굣길의 8세 여아를 끌고 가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던 인물이다. 12년을 복역하고 2020년 출소해 안산에 거처를 마련했다. 그때 1㎞ 거리에 살던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견디기 어려워 이사를 갔다. 범법자가 두려워 피해자나 선량한 주민이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지난 5월엔 수원지역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살다 나온 박병화가 수원 번화가의 오피스텔에 전입했다. 이곳에 20, 30대 여성이 많이 살다 보니 경찰관이 엘리베이터에 동승해 집까지 데려다 주는 일이 있었고, 일부 주민은 이사를 갔다고 전해진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 10여개, 학교 10여곳이 몰려 있어 주민 불안감이 컸다.

성범죄자 전입에 반발하는 이유는 재범 우려 때문이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 지난해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재범은 1천417건에 달했다. 2019년 1천108건에서 4년 새 27.9% 증가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각 지자체에선 거주지 인근에 방범초소를 세우고 CCTV와 비상벨 등을 추가 설치해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로 인해 투입되는 치안·감시 예산이 한 해 수억원에 달한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문제는 ‘폭탄 돌리기’가 됐다. 박병화 출소 이후 화성시가 떠안았던 폭탄이 수원시로 넘어 왔다. 이런 양상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 황당하다.

조두순, 박병화 같은 흉악한 성범죄자가 매년 60여명 출소하는데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할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 재범 위험이 크고, 주민들이 불안을 견디다 못해 이사를 가야 한다면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위험 성범죄자를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고 감수하기는 어렵다. 성범죄자가 거처를 옮길 때마다 일대가 뒤집히는 혼란이 반복돼선 안 된다. 고위험권 성범죄자는 ‘국가 시설 내 거주’가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선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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