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친러·부정선거' 조지아에 "방향 안틀면 가입협상 불가"

EU 외교수장 (브뤼셀 EPA=연합뉴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30일(현지시간) '2024 확장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30 photo@yna.co.kr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30일(현지시간) 친러 및 부정선거 논란을 빚고 있는 조지아 집권당을 향해 "방향을 틀지 않는 한 EU 가입협상 개시 권고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2024 확장(Enlargement) 정책' 보고서에서 가입후보국인 조지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EU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개혁 진척 상황을 평가해 연간 단위로 발표된다.

집행위는 조지아에 대한 가입 절차가 현재 중단된 점을 언급하면서 EU 가치에 위배되는 조지아의 법률 추진, 불투명한 선거 제도의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U는 작년 12월 조지아에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으나 조지아 집권당이 '러시아식 언론통제법'으로 불리는 '외국대리인법' 제정을 강행하자 지난 7월 EU 가입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 법은 해외 자금을 20% 이상 지원받는 언론이나 NGO 등을 '외국 권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의무 등록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골자다.

야권 등 반대 측에서는 여당이 '러시아식 법'을 통해 정부 비판 세력을 압박하고 친러시아 노선을 노골화하고자 한다며 반발했다.

EU는 지난주 실시된 조지아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도 촉구하고 있다. 조지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치러진 총선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집권당 '조지아의 꿈'이 과반인 5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나 국제 선거 감시 단체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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