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러, 핵잠수함·ICBM·전투기 북한 제공 ‘레드 라인’ 넘지 말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뉴스1

국방정보본부가 30일 국회에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근본적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호 군사 지원을 교환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주·첨단 군사 기술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 현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북한군 일부가 이미 전선에 투입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이날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러시아와 파병 대가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CIA 출신인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핵 추진 잠수함과 ICBM 재진입 기술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잠수함이 서태평양을 누비고 다닌다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엔 골칫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김정은은 작년 9월 수중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에서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과업”이라고 했다. 지금 북은 수중 발사 핵미사일은 있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은 없다. 만약 러시아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북에 주면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싣고 바닷속에 숨을 수 있다. 우리에겐 재앙이다.

김정은이 핵 추진 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돼 미국이 북 핵 미사일을 100% 막지 못하게 되면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상황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역시 우리에게 재앙이다.

국방정보본부는 “11월 북의 ICBM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은 ICBM을 정상 각도·거리로 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러시아가 김정은에게 ICBM 재진입 기술을 제공하면 북 핵 미사일은 완성된다. 북이 원하는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만들어진다.

김정은이 북한군 1만여 명을 그냥 사지로 보냈을 리 없다. 지금 다급한 건 60만명 넘는 사상자를 낸 푸틴이다. 김정은의 어떤 요구라도 들어주려 할 것이다. 만약 푸틴이 핵 추진 잠수함이나 ICBM 재진입 기술, 최신형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를 넘겨준다면 우리 국민에게 직접 칼을 겨누는 적대 행위다. 이 경우 한국도 비상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레드 라인’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