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평화는 우리 정부가 아니라 위기 주범 北에 외쳐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고 있다. 미국 CNN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본토에 침투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당국도 북한군 선발대의 전선 투입 가능성을 확인했다. 북한군 전사설도 나와 전황이 엄중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발(發) 위기는 이뿐만 아니다. 북한이 러시아 도움으로 지난 5월 실패한 군 정찰위성 발사를 다시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고성능 위성을 가진다면 한·미 군 움직임을 샅샅이 훑을 수 있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이다. 러시아의 첨단 핵·미사일 기술 이전, 재래식 무기 현대화 지원도 예고된 수순이다. 국방정보본부는 어제 북한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끝내고 미국 대선 전후에 도발할 것이라고 점쳤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어느 나라 당인지 묻고 싶다. 당국은 확인도 안 하는데 ‘국정원의 북한군 전쟁포로 심문조 파견’을 주장하며 ‘고문 기술’ 전수라고 했다. 4성 장군 출신 의원은 심리전을 위해 파견해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전쟁에서 정보전과 심리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북한군의 무기 수준, 전투 능력, 전술, 교리 등을 파악하고 포로 대책을 세우는 건 기본인데 이를 두고 고문 기술이라는 황당한 인식에 말문이 막힌다.

민주당도 파병 규탄 결의안을 내고 북한에 즉각 철군을 촉구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과녁은 엉뚱하다. ‘남북 당국과 주변국들의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 촉구’부터 그렇다. 평화를 해치는 주범은 북한인데 우리 정부까지 한묶음으로 책임이 있다고 매도하는 듯하다. 북한은 제쳐두고 우리 내부에 평화적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한 것도 번지수가 빗나갔다. 우크라아나전과 관계없는 대북 전단 살포 규제를 촉구한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계속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수권 정당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