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어나는 ‘체류인구’, 지방 소멸 해결 실마리 보인다

시도별 생활인구 규모.

전국 인구감소지역에서 올해 2분기 ‘생활인구’가 직전 분기보다 약 350만 명 늘어난 2,850만 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89곳의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집계하고 있다. 조사 기간이 짧고, 계절 영향도 있어 생활인구 추이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베이비 붐 세대 은퇴가 늘고 있고, 도시민 중 은퇴 후 귀농·귀촌 희망자가 37%에 달한다. 이들 은퇴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유입된다면 지방 소멸을 해결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인구 증가는 희망적 징후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체류인구를 합한 개념이다.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정주인구 감소와 등록외국인 증가 규모가 엇비슷해, 생활인구 증가는 주로 체류인구 덕이다. 체류인구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정보 등을 통해 집계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실시 중인데, 그 기본 데이터로 생활인구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체류인구를 늘리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잠시 방문한 사람을 다시 찾아오게 하고, 주말마다 그 지역에 머무는 ‘5도2촌’ 정기 체류자로 유도해 궁극적으로 정주토록 하려는 것이다. 관련 부처는 방문, 교류, 정주체험과 지원 등 체류 기간별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시작인 만큼 부족한 점도 적지 않다. 현재 일수별 체류인구 통계는 있지만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해, 체류인구가 머물 숙박시설이 지역에 따라 넘쳐나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빈집 활용 공유 숙박시설이나 주민민박 등을 활성화하는 규제 손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 수요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및 정주를 지원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적용 대상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확대해 고등학교 유학생이 졸업 후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