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강국’ 부활 위해 민관정 원팀으로 전방위 지원 나서라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강행으로 급브레이크가 걸렸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신한울 1·2호기 종합 준공식과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신한울 1호기는 2011년 건설 허가를 받았으나 우여곡절 끝에 13년 만에 준공됐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말 중단됐다가 올 9월에야 건설이 재개됐다.

정부가 신한울 원전뿐 아니라 새울 3·4호기 건설, 해외 원전 수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원전 르네상스’ 추진 차원에서 다행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K원전 수출 확대의 동력을 재점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폭증이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기후 통상 장벽에도 대처할 수 있다.

다만 원전 부활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고리 2·3호기에 이어 내년 8월 고리 4호기 등의 운영 허가 만료로 2029년까지 멈추게 될 원전이 총 10기에 달한다. 물론 정부가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절차와 주민 설득 작업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원전 르네상스에 대해 찬물을 끼얹으며 제동을 걸고 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아닌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뺏긴 쪽박 난 사업”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게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글로벌 흐름에 맞춰 기존 원전 가동 연장에 나서야 한다. 정확한 데이터 공개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는 것도 필요하다. 원전 관련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는 미국에서 통과된 원자력선진화법처럼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원전 강국 부활을 위해 민관정이 원팀이 돼서 전방위 지원에 나서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