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러 파병’에 남남분열 벗어나 조속히 규탄결의안 채택하라

[서울경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국경 내부로 진입했다는 서방 정보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29일 2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정보본부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등을 마쳤다’고 분석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영토 침투는 참전을 뜻하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이 우려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참전은 우크라이나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에는 최고의 선물일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북한에 정찰위성 기술을 시작으로 핵·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제공할 개연성이 커졌다. 북한의 파병에 대한 단계별 대응을 공언해온 우리 정부는 155㎜ 포탄 지원, 병력 파견 등 상응 조치 방안을 놓고 선택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파병과 참전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도발 행위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북한과 러시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북한의 파병을 계기로 혹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감시 인력을) 슬쩍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북한군 포로 ‘심문조’ 파견 검토 보도에 대해 “고문 기술이라도 전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보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더 비판하는 것은 북한이 노리는 ‘남남분열’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자중지란을 접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여야 공동 결의안부터 조속히 채택해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