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 수수료 이견 좁히지 못해...11월 추가 협의

수수료 완화 이견 여전...입점 업체 부담 항목 합의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9차 회의에서 수수료 등 부담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상생협의체는 30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 이어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가 요구해던 주요 사항들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다. 입점업체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에 대해 요구했다. 상생협의체는 긴 시간 논의 끝에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와 같은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시행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편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또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주요 논의 사항으로 꼽혔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내달 4일 개최하기로 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