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융당국 '전세대출 엇박자'...전세보증 '빨간불'

[앵커]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자본 확충을 위한 5천억 원 규모 채권 발행 일정이 중단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 부처 간 엇박자 논란에다 자칫 잘못하면 전세보증 차질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주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하지만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이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늘었습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지난해 대위변제액이 3조 원이 훌쩍 넘더니 올해는 9월 말에 이미 3조 원을 넘어선 상황.

하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면서 손실 누적으로 인해 HUG의 보증 발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에 따라 HUG는 5천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확충에 나서기로 한 상황.

하지만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절차 중단을 통보해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죄는 와중에 국토부가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규제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데 이어 또다시 비슷한 엇박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부처 간 협의체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회의 말고도 언제든지 소통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엇박자 논란으로 시장 혼란이 증폭됐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HUG 자본확충 관련 일정이 중단된 건 정책대출 관리 차원이라는 지적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서로 협의가 돼서 안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HUG의 자본확충, 건전성 제고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다.)]

연말까지 HUG가 자본금을 늘려놓지 않으면 내년부터 신규 보증 발급 등 관련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 부처 간 소통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이은경

디자인;지경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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