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한군 전황 모니터링팀 파견 필요…우크라에 포탄 지원 검토 안해"(종합)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北활동 분석 필요 있어"
젤렌스키 특사 韓 도착하면 구체적 협력 논의
"이번주 내로 특사 파견 계획 논의 시작될 것"
"나토 출장단 임무 '탄약 지원' 포함되지 않아"
"北 파병 1만1000여명 중 3000명 러 서부에서 적응훈련"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대해 "전황분석팀이라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 부르든, 북한군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는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라는 우방국에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전하고 분석하고 모니터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군사기술적 대가나 민간기술 등을 차치하고서라도, 현지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전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칭 '모니터링팀'에 심리전 요원이나 북한군 심문 지원 인력 등이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단지 현지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문제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북한군의 심리적 동요와 이탈에 관한 문제까지도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며 "팀을 꾸리는 가운데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군이 실제로 전투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특사가 한국에 도착하면 구체적 대응 협력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사가 한국에 조만간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어떤 협력을 할지 논의를 할 것"이라며 "'레드라인'을 정해두면 레드라인이 뚫렸을 때 다음 방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침착한, 절제된,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대응방안'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측이) 조속히 특사를 파견한다고 했는데, 이번주 내로 특사 파견 계획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리의 그 다음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가 되겠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의 포탄 지원 요청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포탄은 105㎜, 155㎜ 등 여러 구경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현재 우리가 155㎜포탄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틀린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출장단에 국방부 탄약정책 담당자가 포함된 것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나토 출장 정보협력단 실무급 직원 중 탄약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관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이 직원은 상대측이 제공하는 북한군 탄약 정보 관련 출장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행한 것이었으며, 탄약 지원은 금번 대표단의 임무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북한은 러시아에 약 1만1000여명의 군인을 파병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그중 약 3000명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근처에서 적응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은 러시아의 군복, 러시아의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의사소통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감지되고 있어서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다만 이런 대규모의 인원이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그냥 가서 관찰만 하고 돌아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내부적으로는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파병 군인 가족에게는 훈련 갔다고 거짓말로 설명하고 있다"며 "주민들이나 전방부대 군인들이 강제 차출에 대해 우려하면서 여러 가지 입소문이 퍼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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