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10월 안에 못 끝냈다…‘배달 수수료’ 합의 불발

최혜대우 등 3개 안건은 합의
11월 4일 추가 회의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가 열리는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주최로 열린 기본 배달운임 인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배달 기사가 현장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내 합의를 목표로 3개월간 진통을 겪어온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협의체)’가 시한을 넘겨 결국 다음 달 4일에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날 양측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공익위원이 조정안을 냈지만 ‘높은 배달 수수료’에 대한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한 것이다.

30일 협의체는 9차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인 ‘배달 수수료’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의를 끝마쳤다.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입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다시 한 번 상생안을 마련한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배달 수수료 문제는 회의 과정에서도 첨예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5차 회의까지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2위 업체 쿠팡이츠도 각각 6차, 8차 회의에야 상생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입점 업체 다수가 플랫폼 측 제안을 거부하면서 의견이 한데 모이지 않았다. 이날 협의체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한편 배달 수수료를 제외한 소비자 영수증 배달료 표기, 배달 기사 경로 공유, 플랫폼의 최혜대우 중단 등 3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으로 합의했다. 협의체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앞서 “플랫폼 최혜대우 중단 등 배달 수수료 문제를 제외한 다른 안건들은 입장차가 크지 않아 무난하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지난 7월 23일 배달 플랫폼 4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땡겨요)와 입점 업체를 대표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도 특별위원으로 협의체에 참석했다.

하지만 다음 달 4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10월 내로 합의를 이루겠다던 당초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직 일주일이란 시간이 남아있어 계속 노력하겠다“며 “상생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