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논의끝에 배달앱 상생안 무산 위기

배민·쿠팡이츠 책임 떠넘기기
업주 "정부 안나서고 뒷짐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0월 내 합의안 마련에 이르지 못하고 공익위원 중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와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는 9차 회의를 앞두고 각각 새로운 상생안을 제시했다. 입점업체 단체들은 배달 수수료를 2~5%로 차등 적용하는 단일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공익위원 측은 양측 간 이 견을 좁히기 어렵다고 보고 중재안을 준비했다. 협의체 회의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받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상생안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양측이 조정안을 수용할 건지, 수용할 수 없는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지난 7월 출범한 이래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업계 1위 배민은 6차 회의 때 처음 수수료율 인하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안했고, 7차 회의 때도 차등 수수료안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점업체 측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배민 측은 "쿠팡이츠는 아무 상생안도 내놓지 않았다"며 화살을 돌렸다.

쿠팡이츠는 "업계 1위 안을 따라가겠다"며 논의에서 물러나 있다가 8차 회의에서야 수수료율을 5%로 내리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대신 배달비 부담을 점주가 분담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의체 관계자들은 "배달플랫폼 측 단일안이 나와야 협상을 할 텐데, 쿠팡이츠가 버티기 식으로 나와 논의가 더뎌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점업체 단체들은 정부가 상생안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 회의 참가자는 "정부가 중재자로서 일찍이 상생안 마련을 재촉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