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예산안은 짠물 예산, 이재명표 예산 증액하겠다”

검찰특활비, 김 여사 관련 예산은 삭감 예고
예산안과 특검법 처리 연계할수도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짠물 예산안”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화폐 같은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으로 의심되는 사업은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십분 활용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이한주 원장은 이날 열린 정부 예산안 관련 토론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약 677조원으로 명목성장률 4.5%보다 낮다. 예산안 증가율을 최소한 4.5%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단순히 국가 재정이 어떤 수치를 관리하는 수준에 머문다고 하면 국가가 보살펴야 할 국민들의 삶과 국가 경쟁력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과 관련한 지역 화폐 예산과 기본 소득 관련 예산을 예산안에 집어넣겠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고에 남은 예비비 중 2조원 정도를 동원해 지역 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으로 의심된다며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3500억원,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예산 7892억원 등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매년 ‘이재명표 예산’ 반영과 대통령실 예산 삭감 등을 요구해 왔다. 작년 예산안 처리 때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무기로 정부 국책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밀어 넣었다. 가령 에너지 관련 예산의 경우 원전 예산을 삭감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신규로 예산안에 반영하는 식이었다. 정부와 여당의 반발로 결국 원전 예산을 되돌리는 대신 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올해도 이런 과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매년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때 요구해 온 것”이라며 “문제는 예산안 처리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과 연계하려 한다는 점에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예산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이럴 경우 ‘준예산(전년에 준해서 새로운 비목의 신설 없이 예산안 편성)’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