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법 머리 맞댄 여야…“증세도 검토해야”

싱크탱크, 이례적 공동 포럼

“반갑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를 주제로 열린 여야 공동토론회에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적세 ‘저출생세’ 도입 제안
소득·건보료에 추가 과세하는
프랑스·일본 정책 모델 기반

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공동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당 싱크탱크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이 도입한 ‘저출생 세금’을 검토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여야 싱크탱크가 함께 포럼을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

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은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목적세인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방식, 특정 세목의 목적세 부과”를 제안했다. 그는 “많은 국가가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해 출산과 육아 급여를 보장한다”며 “(한국도) 사회보험이나 조세 기반의 목적세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재원으로 “10년 단기 한시적 목적세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저출생 예산을 재구조화하되 부족한 재원에 한해서는 증세를 제안했다. 여당 공식 싱크탱크에서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결혼·출산 지원금 등 “민주당의 저출생 공약을 지키려면 매년 2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며 증세를 하려면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조정해 0~18세에게 월 10만원씩 적립해주자고 제안했다.

이날 거론된 ‘저출생세’ 도입은 프랑스와 일본 정책을 모델로 한다. 프랑스는 1991년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세인 일반사회보장기여금(CSG)을 도입했다. 프랑스는 근로소득 이외에 연금·수당 같은 대체소득, 이자소득, 금융소득, 상속소득 등 모든 소득에 1.1%를 과세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가족수당’ 기금 재원으로 썼다.

일본은 연 30조원에 달하는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의 저출생지원금을 건강보험료에 포함해 징수하기로 했다. 더 거둔 세금은 세 자녀 가구 대학 무상교육, 보편적인 아동수당,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쓰기로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