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세수 결손 가능성”…국회 예정처 ‘경고’

정부 국세 전망과 차이…“소득세·법인세 약 4조 덜 걷힐 것”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4조원가량 덜 걷힐 수 있고, 향후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정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 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를 정부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예정처와 정부 전망치 간 차이가 큰 세목은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등이다. 예정처는 부동산시장과 경제지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득세가 정부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관측했다. 상속·증여세도 정부 전망치보다 1조1000억원 적었다. 법인세 역시 정부 예상보다 4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정부 전망보다 향후 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복지 지출이 7.2%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데 비해 정부는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최근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세와 내년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게 계획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정준칙 달성 시점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덜 걷히고, 총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준칙 달성 시점을 2029년으로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내년에는 2.9%를 기록하면서 재정준칙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