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미이행 기업 유치 MOU 여전…‘협약만 맺고, 이행은 뒷전’

[KBS 춘천] [앵커]

KBS는 지난주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기업 유치 업무협약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협약만 맺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다는게 문제로 드러났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청초 기자, 양해각서 많이 들어봤는데, 한번 더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보통 행정기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단체장과 기업 대표가 문서를 서로 주고 받으며 사인을 하고, 그 서류를 들고 사진 찍는 모습들이죠.

정식계약을 맺기 전에 서로의 양해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양해각서, MOU라고 부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MOU가 있어야만 기업은 자치단체로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약속인만큼,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그런데도 실제로 기업이 오거나 투자를 했는지, 도통 진행사항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MOU라는 초기 정보가 성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도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셈인데요.

그래서 강원도내 투자유치 업무협약 이행사항을 취재하게 된 겁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기자]

2022년, 강원도와 횡성군이 기업 3곳을 횡성에 유치하겠다며 홍보했습니다.

투자금액이 470억 원, 130명 고용 계획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곳은 횡성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강원도와 평창군, 민간사업자가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평창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5년째 진척이 없고, 각종 식품제조업체 유치도 엎어졌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5년 사이 강원도와 18개 시군 투자유치 협약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강원도가 나선 기업 유치 90건을 포함해, 시군 자체 협약까지 하면, 모두 150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20%가 무산됐습니다.

평창군의 경우, 협약 9건 가운데 8건이 흐지부지됐습니다.

MOU 무산 비율이 90%에 육박합니다.

앞서, 예시로 설명했던 횡성도, 3곳 가운데 1곳은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특히, 횡성의 경우는 디피코 전기차 생산업체의 경영악화로 관련 투자 계획이 줄줄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강릉과 동해, 영월도 무산비율이 모두 20%가 넘었습니다.

[앵커]

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비율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건가요?

[기자]

네, 강원도의 현재 산업기반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 기업유치 공무원들의 의견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지역의 80% 이상이 산림이다", "기반시설이 대체로 분산돼 있다", "공업지역이 전무한 곳도 있다" 등이었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알 수 있습니다.

시군 자체 협약을 제외하고, 최근 5년 강원도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90곳입니다.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류한 곳은 16곳이고, 나머지는 완료되거나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수치만 보면, 투자가 잘 되고 있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면면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형태를 보면 본사나 공장을 옮겨오는 '이전'보다 기존 기업의 증설 등이 2배 많습니다.

이와 함께 덧붙이자면, 동해 자유무역지역 들어보셨나요?

국제물류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각종 특례를 보장해주는 곳인데요.

전국 7곳이 있지만, 동해만 유일하게 산업시설 구역의 분양률이 0%입니다.

강원도가 '새롭게 투자하는 환경으로 선택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산업단지는 춘천과 원주 등 일부에 쏠려있고, 상당수 시군엔 오래된 농공단지뿐입니다.

이 마저도 포화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기업 몇 곳을 유치하느냐, 이런 숫자에 매달리는 것보단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 분산에너지법 시행 등 시시각각 급변하는 산업 환경도 발빠르게 대처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신정철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