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뒤늦게 밝혀진 산재 사망사고…원인과 책임은?

[KBS 창원] [앵커]

KBS가 집중 보도한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단순한 사고로 종결될 뻔하다 뒤늦게 산업재해로 드러나 수사가 다시 시작되고 여론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사고의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민주노총 김병훈 노동안전보건국장님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될 뻔했던 사망사고가 유족들이 직접 CCTV와 차량 감식 증거를 확보하면서 산업재해로 드러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그러니까 사천 채석장에서 사고가 나 있었고 근데 경찰이 출동해서 사실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최근에 확인했는데 그 사고를 음주 사고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과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차량이거든요.

차량을 그냥 폐차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족들이 수습하고 일주일 뒤에 고인의 앱을 보면서 앱에 있는 CCTV를 보면서 발파 사고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유족들이 문제 제기를 다시 했고 결국은 경남경찰청에서 재수사해서 그 사고의 전말이 사실상 드러난 거죠.

[앵커]

그러면 음주 사고도 아니었던 건가요?

[답변]

경남경찰청의 수사 결과 최종 수사 결과에서 음주 운전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명확하게 발파에 의한 거라고 나왔습니다.

[앵커]

발파 작업과 같은 고위험 작업에서 필요한 안전 관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그 발파 작업 같은 경우는 작업 계획서를 수립하고 만약 발파 시에 사람들의 주변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 평가를 해서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작업 계획서도 없었고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데 더 이해가 안 된 것은 발파 작업 같은 건 위험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무전기를 통해서 상호 신호를 교환해야 하는데 차량 클랙슨(경적)으로 신호를 교환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사업주의 이런 것들이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차량 경적으로 서로 상호 신호를 교환했다는 건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인가요?

[답변]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이죠?

[답변]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요.

사건의 결국 크게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질적 경영 책임자인 양 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양 씨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을 했는지 한 가지와 그리고 사고를 은폐하고 조작을 지시했는지, 이 두 가지 쟁점입니다.

[앵커]

그럼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초동 수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증거 인멸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유족을 두 번 울린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관련자 책임 규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저희는 사실 사천경찰서하고 회사 측이 단순 사건 은폐를 넘어서 사건을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실상 하는 거고요.

실제로 고인이 사망한 다음 날 회사에서는 서류 뭉치를 막 빼돌려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사천경찰서에서 현장 출동했으면 최소한 그 사고 발파 시간 그리고 고인의 상태 그리고 차량 상태를 보고 이걸 부검해야 할 건지 아니면 국과수에 차량을 넘길 건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음주 교통사고로 몰고 가려고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천경찰서가 명확하게 책임져야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동양 개발이 실제로 이 회사가 처음부터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대한 빠른 압수수색하고 구속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족들이 장례를 두 번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유족들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이 사고는 사실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였고요.

설사 만약에 이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회사와 경찰, 국가기관이 실제로 이 사고의 원인을 실질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전혀 안 했어요.

그로 인해서 유족은 자신의 고인이 된 자신의 아버지와 남편을 실질적으로 찾기 위해서 2개월 동안, 이 진실 찾기 위해서 2개월 동안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가가 경찰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부디 제대로 된 진실 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러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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