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가치’ 실현으로 공존 시대 열다

정부와 보조 맞춰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 앞장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경제적 충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충격의 표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였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걸머지고 가고 있는 경제적 부담은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늘어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의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7월 맞춤형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석 달 동안 이렇다할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30일 다시 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를 줄여나가는 건 정부의 몫이 가장 크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공기업·공공기관들도 정부와 보조를 같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인기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4일 공식 출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보유한 협약금융회사의 대출에 대해 신청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된다. 90일 미만 연체가 발생한 부실우려차주 채무 및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의 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는 낮춰주고 상환기간은 최대 10년간(부동산 담보대출은 최대 20년간) 분할이 가능하도록 연장해준다. 부실차주 신용·보증채권은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순부채의 60~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생산 제품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마켓은 총 109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기술력은 있으나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적극 발굴·육성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해 우수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온라인 기술 인증,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기술마켓에 1742건의 우수 기술·제품이 등록됐으며 공공기관의 누적 구매 금액은 7495억원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중소기업기술마켓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중소기업에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와 국가 기술 발전과 성장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최병태 기획위원 piano@kyunghyang.com